경기도가 또 한 번 두 개의 카드를 동시에 뽑아 들었다. 한 손에는 부동산 투기 카르텔을 겨눈 수사의 칼, 다른 손에는 금융 사각지대에 내몰린 서민을 향한 사랑의 복지카드. 2월 2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긴급 대책회의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발표는 경기도와 경기도지사의 도민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부동산 담합 수사 확대, 최대 5억 원의 공익제보 포상금, 전용 핫라인 개설. 이 대목은 박수받아 마땅하다.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고 공인중개사를 협박하는 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다. 중앙정부가 선언하면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수직적 행정을 넘어, 경기도가 스스로 T/F를 꾸리고 현장을 지휘하는 모습은 분명 달라진 지방행정의 면모다.
그러나 금융 부문으로 시선을 돌리면, 큰 박수와 함께 물음표도 따라온다.
200만 원의 무게, 74%라는 숫자
이번 극저신용대출 1차 신청자 2,195명 가운데 대출 목적으로 '생활비'를 꼽은 비율이 74%에 달했다. 생활비를 빌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수입과 지출 사이의 간격을 빚으로 메운다는 뜻이다. 이번 달 버티면 다음 달도 같은 간격이 기다린다. 200만 원은 한 사람의 긴장을 잠시 풀어줄 수 있지만, 구조를 바꾸지는 못한다.
접수 시작 30분 만에 마감됐다는 사실이 이 사업의 의미와 한계를 동시에 증명한다. 수요는 폭발적이다. 그만큼 벼랑 끝에 선 도민이 많다는 뜻이다. 그러나 폭발적 수요에 소액 대출로만 응답하는 방식은,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가리는 것일 수 있다.
사채의 고리는 인내력의 결핍에서 시작된다
신청자의 29%가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자라는 통계 역시 예사롭지 않다. 1주간 이자율 100%짜리 사채를 왜 쓰는가. '가족과 지인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집주인에게 더 이상 사정하기 싫어서'라는 답이 돌아온다. 관계의 불편함을 피하려다 더 깊은 수렁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결국 사채의 이자는 가족과 지인의 돈으로 갚게 된다. 처음부터 그 돈을 빌렸다면 이자 없이 해결됐을 문제다. 창피함을 견디지 못한 단 며칠의 조급함이 수개월치 이자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심리·태도의 문제이며, 재무 리터러시의 문제다.
없으면 없는 대로 버티는 법, 주민센터와 지역 종교·시민단체를 두드리는 법, 공공 긴급복지의 문을 여는 법을 아는 것이 때로는 200만 원 대출보다 더 오래가는 힘이 된다. 실제로 규정에 미흡하더더라도 진정 절실한 불우주민에게는 주민센터 추천 한 통이면 지역 시민단체에서 즉시 현금 지원이 연결되기도 하고, 대형 지역 교회는 식료품 지원에 망설임이 없다.
대출과 함께 필요한 것: 재무 구조 개선 교육
경기도가 이번 2.0 버전에서 '대출 실행 전 상담 의무화'와 '금융·고용·복지 연계 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 왜 이 구간에 오게 됐는지를 짚는 것, 그리고 대출 이후의 경로를 함께 설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단순 소액 대출을 '자립의 디딤돌'로 만들 수 있다.
나아가 경기복지재단과 각 시·군의 복지관, 그리고 지역 내 교회·성당·사찰·시민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홍보해야 한다. 공공 안전망의 존재를 몰라서 사채 창구를 먼저 두드리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은 만들기도 어렵지만, 알리기는 더 어렵다.
자립의 씨앗은 작은 도전에서 자란다
신청자의 62%가 '1년 이상 5년 이내' 상환 의지를 밝혔다는 점은 희망적이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방향을 모를 뿐이다. 가족과 지인에게 정직하게 손을 내밀고, 약속을 지키며 신뢰 자산을 쌓아가는 것. 투잡을 뛰며 한 끼를 아끼는 절박함 위에 사업 공부를 엊는 것. 돈을 버는 가장 능동적인 방법은 결국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바로 사업이다. 사업능력에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자금동원(여신) 능력도 있다.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은 마지막 방파제가 되어야지, 시작점이 되어선 안 된다. 제도가 사람을 구하되, 사람이 제도에 기대어 멈춰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경기도의 행보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부동산 카르텔에는 전면전을, 금융 약자에게는 최후의 안전망을. 그러나 안전망은 그물코가 촘촘할수록 좋지만, 그 위에 올라선 사람이 스스로 걸을 힘을 키우도록 돕는 것이 복지의 완성이다. 대출 한 장보다 재무개선 교육과 설계 교육이 더 값질 수 있다. 사랑한다, 경기도.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길 바란다.
이제 우린 서울식 모델을 기대해 보려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이용빈 경기복지재단장님 사랑합니다.
김혜지 서울시 의원님과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네이버는 정말 우리의 이웃이고 싶은가? 불법사채 10000개 광고 포털 네이버
국민 모두가 네이버에 광고하는 사채중개플랫폼이 100% 불법사채만 있다는 것을 안다.
네이버만 모른체 한다. (네이버여– 우린 이웃경영을 원한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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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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