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의 빗장이 저신용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2021년 4,163건에서 2025년 9,293건으로 불과 4년 만에 두 배 이상 폭증했다. 채권추심 신고는 같은 기간 869건에서 4,280건으로 약 5배 급증했다. 숫자는 냉정하다. 이 수치는 단순한 범죄 통계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수만 명의 절박한 생존 기록이다.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다
불법 사금융이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는 데는 복잡한 이유가 없다.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위험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단속의 그물망이 성긴 사이, 불법 사채업자들은 버젓이 영업을 이어간다. 금감원이 한 수사 의뢰가 2024년 498건에서 2025년 582건으로 늘었지만, 신고 건수의 폭증 속도에 비하면 역부족이다.
해법은 명확하다. 위험을 대폭 높여야 한다. 불법 사금융업자가 반드시 잡힐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단속 인력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합법 대부업마저 손 들었다… 공백을 누가 채울 것인가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저신용자 시장의 마지막 보루 역할이라던? 합법적 대부법인들이 법정 최고금리와 조달금리 사이의 구조적 괴리를 버티지 못하고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문을 걸어 잠근 상황에서, 대부업마저 손을 뗀다면 저신용자들이 향할 곳은 불법 사금융밖에 없다.
은행에 맡길 수 없다. 건전성 규제라는 본연의 논리가 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공백을 메워야 하는가.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대출에 나설 때다. 정부가 직접 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반드시 상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재기지원 후불교통카드 같은 소규모 정책 상품으로는 이 거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채무조정제도 이용 시에도 정부 대출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은행에 이자 수익을 넘기고 정부가 대위변제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부가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수익은 은행이 가져가는 방식은 국민의 세금이 금융기관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역설이다. 정부가 직접 이자를 수취하고, 그 재원으로 부실 리스크를 관리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저신용자 시장의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유지와 규모의 문제임을 당국이 받아들여야 한다. 금리를 낮추면 저신용자를 돕는다는 발상은 절반만 맞다. 금리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면 공급자가 사라지고 시장은 더 위험한 음지로 내몰린다. 신용 리스크에 상응하는 금리를 현실적으로 설정하면서, 공급의 양적 확대와 지속 가능한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민의 돈을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
피해자 대부분이 100만~500만 원의 생활비를 빌렸다 고금리에 짓눌린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정책의 실패이다.
국민의 돈이다. 정책 금융의 본질은 시장이 외면하는 곳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다. 당국이 저신용자 금융의 공백을 직접 메우는 구조 개혁에 나서길 촉구한다. 단속 강화와 소규모 정책 상품으로는 이 거대한 균열을 막을 수 없다.
김혜지 서울시 의원님과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네이버는 정말 우리의 이웃이고 싶은가? 불법사채 10000개 광고 포털 네이버
국민 모두가 네이버에 광고하는 사채중개플랫폼이 100% 불법사채만 있다는 것을 안다.
네이버만 모른체 한다. (네이버여– 우린 이웃경영을 원한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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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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