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1. 명칭 변경보다 시급한 것: 대부등록업체 '불법사채와 합법업체 역비율의 실상' 현실직시와 개선 노력

   최근 대부업계가 우수대부업체를 '대부'라는 용어를 '생활금융'으로 바꾸기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과 선을 긋고 제도권 금융으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하겠다는 취지다. 명칭 변경 자체는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으나, 정작 업계가 보여주는 행보는 서민들의 신뢰를 얻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불편...

2. 금감원 불법사채 '민생 특사경' 수사정보 분석 사령탑으로 거듭나야 한다.

   "방검복이라도 입어야 하나?"최근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 한마디는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앞둔 엘리트 금융 감독관들의 심리적 위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불법 사금융 수사를 맡게 되면 조폭 같은 거대 폭력 조직과 맞서야 한다는 공포가 기저에 깔려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장의 실태를 오독(誤讀)한 과도한 ...

3. “불법대부 미수범 처벌 규정 필요” 제도 개선 촉구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발표

   최근 불법사채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가 불법대부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센터는 불법사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뿐 아니라 사전 차단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심볼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

4. 불법 사금융의 그늘 속, 낮은 곳의 법률투사 김치라 멋지다 김치라변호사

   민생연대 김치라 변호사가 조용히 주목받고 있다. 로펌의 안정된 길을 마다하고, 재정난 속에서도 버티는 시민단체에 합류한 그의 선택은 "사람 살리는 일"이라는 단순하고도 묵직한 이유 하나였다. 그는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 문자에 당황하지 않는다. 업자에게 반말로 거침없이 맞서고, 거리에 뿌려진 일수 전단을 보이는 족족 줍는다. 대...

5. 경기도의 사랑 극저신용대출 안전망 복지의 온기, 자립의 근기

   경기도가 또 한 번 두 개의 카드를 동시에 뽑아 들었다. 한 손에는 부동산 투기 카르텔을 겨눈 수사의 칼, 다른 손에는 금융 사각지대에 내몰린 서민을 향한 사랑의 복지카드. 2월 2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긴급 대책회의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발표는 경기도와 경기도지사의 도민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부동산 담합 수사 ...

6. 불법 사금융 1만 건 육박… "정부 직접대출로 나서야 할 때“

   제도권 금융의 빗장이 저신용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2021년 4,163건에서 2025년 9,293건으로 불과 4년 만에 두 배 이상 폭증했다. 채권추심 신고는 같은 기간 869건에서 4,280건으로 약 5배 급증했다. 숫자는 냉정하다. 이 수치는 단순한 범죄 통계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수만 명의 절박한 생존 기록이다. ...

7. 햇살론 금리 인하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관계 그리고 효과를 거두려면 법적 강제력 보완돼야

   정부가 2026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던 햇살론 금리를 한 자릿수(9.9%)까지 대폭 낮추고,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혁신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의 “정부를 이길 범죄세력은 없다”는 선언은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반가움과...

8. 불법사금융 수사 금감원 특사경 경찰에, ‘데이터’와 ‘공조’에 성패 달렸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정부가 금감원 자본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특사경을 신설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금융 범죄 수사의 패러다임이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개편의 롤모델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경기도 특사경’이다. 당...

9. 청소년 도박 17만 아이들의 미래를 누가 책임지는가

   서울시의회가 청소년 도박 예방·치유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독 치유와 재활 지원을 포함한 이번 조례는 분명 진일보한 조치다. 그러나 숫자 앞에 서면 말문이 막힌다. 전국 재학생 390만 명 중 17만 명, 4.3%가 이미 도박을 경험했다.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첫 도박 평균 연령이 12.6세다. 10세도 채 안 된 아이가 카드를 쥔다는 ...

10. [시론(時論)] 청소년 조폭시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주먹으로 상납금을 뜯어내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요즘 조직폭력배는 CCTV 사각지대의 골목이 아닌, 익명의 인터넷 공간에서 움직인다.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고, 코인 사기를 기획하며, 불법 도박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 중심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10대와 20대가 있다.10대 범죄 총책 뉴스가 끊이질 않는다. 경찰청 통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