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불법사금융 적발 건수가 3년새 73% 급증했다. 2023년 67건에서 2025년 116건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경기 한파 속에서 서민들의 절박함을 파고드는 '스토킹사채'는 이미 광역범죄로 진화했다.
일수와 스토킹사채, 같은 불법이되 다른 악마
흥미로운 지적이 있다. 전통적인 '일수'는 연 670% 수준의 고금리를 받지만, 그래도 법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민단체가 개입하면 채무 종결이나 부당이자 반환에 어느 정도 응하는 경우가 많다. 법을 무서워 한다. (신원파악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니 추심도 심하지 않고 이자도 낮은 편이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이유다. 합법과 불법 사이 그레이존의 회색 상품. 용인할 수는 없지만, 현실에서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급증하는 '스토킹사채'는 차원이 다르다. 기본 일주일 100% 이자, 연 4800%라는 천문학적 수치. 100만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200만원을 갚아야 한다. 더 악랄한 것은 추심 방식이다. 신원을 철저히 숨긴 채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채권자를 사기꾼으로 등록하며, 지인들에게 무차별 명예훼손과 협박 문자를 보낸다.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점조직으로 운영돼 단속도 어렵다.
AI가 뿌린 씨앗, 플랫폼에서 자라는 범죄
이들의 무기는 AI다.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각종 SNS에 "개인돈 빌려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자동 프로그램으로 살포한다. 다계정을 운영하며 가짜 후기를 조작하고, 전문 대행업체까지 존재한다. 클릭 한 번이면 채팅창이 열리고, 즉시 대출이 이뤄진다. 피해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광고전문 대행 업체도 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네이버에서 버젓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네이버, 인스타그램, 오픈채팅방. 우리의 일상 공간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실명제와 광고규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해법은 명확하다.
첫째, 모든 대출 광고에 대부업법 광고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등록번호 표시, 금리 명시, 과장·허위 광고 금지.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광고는 즉시 차단 및 처벌 돼야 한다. 현재는 포털과 SNS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둘째, SNS와 포털의 비실명 계정을 금지해야 한다.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우리 조국엔 범죄의 온상의 첨병이 되기도 한다. 최소한 대출·금융 관련 게시물은 실명 인증 계정만 허용해야 한다.
셋째, 명의대여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용돈 벌이"로 계정을 빌려주는 행위가 결국 누군가를 파멸로 몰아넣는다. 방조가 아니라 공범이다.
670%와 4800% 사이의 거리
연 670%의 일수업자는 그래도 얼굴을 가지고 있다. 채무자를 만나고, 때로는 협상도 한다. 불법이지만 일정한 선이 있다.
그러나 연 4800%의 스토킹사채업자는 얼굴이 없다. AI가 광고하고, 메신저가 대출하며, 전화번호만 남긴 채 사라진다. 그리고 지옥 같은 추심만 남는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즉시 대출' 네 글자는 점점 더 달콤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그 뒤에는 AI가 뿌린 씨앗과, 포털이 방치한 범죄가 있다.
이제는 네이버와 카카오, 메타가 답해야 한다. 당신들의 플랫폼에서 하루에 몇 명이 파멸하고 있는가? 광고 수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은 경찰만의 몫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다. 플랫폼 기업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법이 나설 수밖에 없다.
"즉시 대출, 개인돈" - 이 광고가 사라지는 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네이버는 정말 우리의 이웃이고 싶은가? 불법사채 10000개 광고 포털 네이버
국민 모두가 네이버에 광고하는 사채중개플랫폼이 100% 불법사채만 있다는 것을 안다.
네이버만 모른체 한다. (네이버여– 우린 이웃 경영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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