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경찰공조‘라는 불법사채 근절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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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경찰공조'라는 불법사채 근절의 열쇠

편집부 기자
등록 2026-02-03 20:10:02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가 주가조작과 불법사금융 분야로 구체화되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 속에 금융위원회와의 이견도 상당 부분 정리됐다는 소식이다. 방향은 옳다. 그러나 성공의 열쇠는 '단독 수사'가 아닌 '효과적인 공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현장성'과 '즉시성'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불법 사금융 조직은 빠르게 움직이고, 복잡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경찰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다. 금감원은 과연 어느 규모의 특사경 조직을 구상하고 있는가? 인원과 장비, 수사 인프라 측면에서 단독 수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대형 불법사금융 조직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일은 단순히 금융정보 파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현장 급습, 용의자 체포, 증거 확보, 조직원 검거 등 물리적 수사력이 필수적이다. 이는 경찰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전문 영역이다.

금감원의 강점, 경찰의 전문성

금감원의 강점은 분명하다. 연간 15만 개에 달하는 대포계좌를 추적하고, 불법 업자들의 계보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복잡한 금융거래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고, 주가조작의 정황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기관보다 뛰어나다.

그러나 수사는 정보 파악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경찰은 현장 수사, 용의자 추적, 조직 와해 등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별 네트워크와 기동력, 긴급 상황 대응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공조야말로 현실적 해법

결론은 명확하다. 금감원의 인지수사권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약화시키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금감원의 금융정보 분석 능력과 경찰의 현장 수사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불법 금융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이 주가조작이나 대포계좌 조직의 전모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을 제압하고 조직을 와해시키는 구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현장성'과 '즉시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제도 설계에 '공조 시스템' 명시해야

권한 확대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금, 세부 설계에서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이 있다. 금감원과 경찰 간 공조 체계를 명문화하고, 정보 공유와 합동 수사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것이다.

'큰 수사를 맡을 만하다'는 금감원의 역량을 인정한다. 그러나 큰 수사일수록 협력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의 권한 확대가 진정한 성공을 거두려면, '단독 수사권'이 아닌 '효과적 공조 시스템'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금융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어느 한 기관의 독주가 아니라, 각 기관의 강점을 결합한 협력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