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만장해진 스토킹사채업자들
불법사금융 스토킹사채업자들의 폭력성 증가가 지적됐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악질 업자들이 늘고 있다.
2024년 불법대부 신고 1만4786건, 전년 대비 14.8% 증가. 하루 평균 40건 이상. 숫자로 드러난 것만 이 정도다.
문제는 검거가 되질 않으니 이 스토킹사채들이 기고만장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스토킹사채들과 얘기해보면 "악질 채무자들에게 벌을 준다"는 말을 한다.
실제 그 마인드다.
도대체 지기보다 악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채무자들에게 벌을 준단다. 가족지인추심으로 말이다.
문자질, 그러나 굉장한 폭력
문자질이지만 그것은 굉장한 폭력이다. 상상 이상의 수위의 표현들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가버린다.
부모의 휴대폰에 날아드는 메시지: "당신 자식이 사기꾼입니다." "빌린 돈 안 갚는 쓰레기 키우셨네요." 직장 동료들에게 뿌려지는 문자: "이 사람 돈 떼먹는 사기꾼이니 조심하세요."
이게 끝이 아니다. 밤낮없이 쏟아지는 협박 문자, 욕설, 저주.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과 지인들이 먼저 무너진다. 부모는 충격에 빠지고, 형제는 등을 돌리고, 직장에서는 소문이 퍼진다. 채무자는 완전히 고립된다. 바로 이것이 이놈들의 목적이다.
피해자를 벌주는 실체
실제 이 가족지인 추심을 도구로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가 나한테 비는 영상 찍어보내."
"당신 따귀치는 영상 보내."
"무릎꿇고 손들고 비는 영상 보내."
"자위영상 보내.“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영상으로 협박을 더 심화시킨다. "이거 가족들한테 보낼까?" "직장에 뿌릴까?" "인터넷에 올릴까?"
한 번 찍힌 영상은 영원한 족쇄가 된다. 돈을 갚아도 끝나지 않는다. 영상은 남는다. 협박은 계속된다. 지난해 이런 성착취·협박 피해가 68%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검거 건수는 2.58배로 늘었다. 그런데도 피해는 줄지 않는다.
청년들,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다.
서울시 상담 민원의 53%가 청년층이다. 이들은 연 60% 초과 고금리 대출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SNS·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접근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간편 대출", "신용 상관없음", "당일 입금" 같은 달콤한 말로 접근한다. 첫 직장 잡은 청년, 자취 보증금 마련하려는 대학생, 사업 자금 급한 청년 창업자. 이들에게 100만 원은 큰돈이다. 그 절박함을 먹이로 삼는 것이 바로 이 스토킹사채들이다.
추적 불가능한 구조적 악랄함
왜 피해 회복이 어려운가? 스토킹사채들의 시스템을 보라.
대포통장·대포폰으로 신분 은폐. 여러 계좌로 즉시 분산·현금화. 비공식 거래로 법적 입증 곤란. 합법 매출과 혼합하여 자금세탁. 해외로 이전. 피해 회복 절차는 수개월에서 수년 걸린다. 그 사이 범죄는 실시간으로 계속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금융권·플랫폼·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하다. 단호한 처벌이다. 이놈들이 두려워할 만큼의 강력한 처벌 말이다.
아디오스, 너희를 죽여버릴 날을 고대한다. 소크라테스가 한말일게다.
피해자들이 이 스토킹사채들에게 보내고 싶은 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말할 수 없다. 나와 내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 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우니까. 또 협박당할까 무서우니까.
"악질 채무자에게 벌을 준다"고? 일주일에 100% 이자를 빌려주고
맘에 안들면 돈 포기하고 불법추심으로 벌을 준단다.
조직적으로 그렇게 가르친다. 그런 마은드를 교육 시킨다.
사람을 파괴하고 가족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짓밟는 교육을 시킨다.
잡히질 않으니 기고만장해진 스토킹사채들을 이대로 둘 것인가. 하루 40건 이상의 신고, 53%의 청년 피해자, 68% 증가한 성착취 협박. 이 숫자들은 비명이다.
나경원 의원님을 지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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