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을 사칭해 대출 희망자들을 노린 휴대폰깡 사기단이 검거됐다. 2025년 6~7월, 불과 3주간 16회에 걸쳐 약 2,9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한 일당이다. 법원은 주범 A(33)와 B(36)에게 징역 1년 6개월, 공범 C(4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치밀한 범죄"라는 이유에서다.
범죄자들이 잡힌 것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 판결문을 읽으며 드는 의문은 하나다. "그래서, DB업자는?“
범죄의 출발점, DB 판매자는 어디에?
이들 사기단은 개인회생 신청자 등 대출 희망자 명단을 구입했다. 누군가 그 정보를 팔았다는 얘기다. 경제적으로 절박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범죄자들의 타깃 리스트로 둔갑하는 순간이다.
DB 판매자들은 자신이 넘긴 정보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를 리 없다.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그리고 이번처럼 휴대폰깡 사기까지. 이들이 판매한 '상품'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범죄의 씨앗이다. 그런데 정작 판결문 어디에도 DB 판매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발본색원(拔本塞源). 뿌리를 뽑고 근원을 막아야 한다. 범죄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가 싹트는 토양을 방치한다면 제2, 제3의 사기단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징역 1년 6개월, 과연 충분한가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지만, 형량은 고작 1년 6개월이다. 공범 체포 후에도 사무실을 옮겨가며 범행을 지속한 조직적 범죄임에도 말이다.
편취된 휴대폰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폰'으로 유통되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한다. 한 건의 휴대폰깡 사기는 결코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이들이 넘긴 휴대폰으로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급한 사람들이 추가로 피해를 입었을까.
범죄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이 형량은 너무 가볍다.
네이버에 '폰테크' 검색하면…합법 광고 수백 건
더 기가 막힌 현실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네이버와 다음에서 '폰테크'를 검색하면 "합법입니다"라며 홍보하는 블로그와 카페 게시물이 수백 개 노출된다.
폰테크 광고 자체가 불법이다. 그런데도 신고는 없다. 왜? 이용자는 공범이 될 수 있고, 신고하려면 캡처하고, 고발장 쓰고, 녹취하고, 경찰 조사 받아야 하니까. 시간과 노력, 그러니까 돈이 드는 일이다. 살기도 바쁜데 누가 하겠는가.
하지만 이제 기대하시라. 늦었지만, 우리 신문이 두어 달 뒤쯤 이 불법 광고들을 청소하려 한다. 우리는 행동하는 신문이다.
나 도도미는 그중심에서 행동을 맞고 있다.
DB 판매 범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넘어 범죄 인프라다. 경제적 약자의 정보가 범죄자들에게 넘어가는 순간, 그들은 표적이 된다.
DB 판매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정보를 팔아넘긴 자, 중간 유통책, 최종 구매자까지 모두 추적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범죄의 연쇄고리가 끊어진다.
이번 사건의 주범들은 잡혔다. 하지만 그들에게 'DB'를 판 사람은? 그 DB를 또 다른 범죄자에게 팔고 있을 사람은?
DB업자 무책임하다. 범죄는 다 그렇지만, 특히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는 행위는 자신이 촉발할 범죄의 규모를 가늠조차 할 수 없으면서도 이루어진다. 보이스피싱부터 각종 금융 사기까지, 그 위험은 실로 엄청나다.
우리 모두 바쁘다. 그래서 신고 안 한다. 고발 안 한다. 하지만 그 침묵이 범죄를 키운다.
이제 우리 신문이 움직인다. 캡처 뜨고, 고발장 쓰고, 신고하는 그 '돈드는 일'을 우리가 하겠다.
행동 없는 비판은 공허하다. 우리는 행동한다.
나경원 의원님을 지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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