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시장 20년 지켜본 기자가 본 '감격의 정책'

정부가 5대 금융지주와 손잡고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정책을 발표했다. 햇살론 금리를 15.9%에서 최대 6%포인트 인하하고, 사채 예방 대출은 5~6%대로 대폭 낮춘다. 청년 취준생에겐 연 4.5%로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년간 사채시장을 취재하며 수많은 채무자들의 절규를 들어온 기자로서, 솔직히 말하자. 이 정책, 반갑다. 

공기업 같은 은행들이 쌓아놓은 이익을 보라. 서민과 청년들에게 문을 더 열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 아닌가. 그동안 정책은 돈이 절실한 사람들을 15~20%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았다.

이제라도 공적? 자금으로 70조를 투입해 바로잡겠다는 건, 환영할 일이다.

"일자리가 먼저"라는 말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이 근본 해법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청년이 오늘 실직했다. 다음 달 월세는? 이번 주 식비는? "일자리 찾을 때까지 기다리세요"라고 할 건가?

일자리 부흥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기업 투자 확대하고, 규제 풀고, 산업 생태계 회복하려면 최소 3~5년은 걸린다. 그 시간 동안 당장 내일이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래서 취직까지의 타이밍 갭을 메워주는 게 바로 이런 포용금융이다.

물론 일자리 창출과 대출시장 개선도 똑같이 중요하다. 

사채시장이 말해주는 포용금융의 필요성

기자가 20년간 사채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본다.

30대 싱글맘 이모씨. 아이 병원비 때문에 급전이 필요했지만 은행은 문전박대했다. 결국 연 150% 사채를 썼고, 지금은 원금의 3배를 갚고도 빚이 남아있다.

40대 자영업자 박모씨. 코로나 때 매출 급감으로 급한 자금이 필요했지만, 신용등급 때문에 제도권 금융에서 거절당했다. 불법 대부업체를 전전하다 지금은 폐업 직전이다.

이들에게 필요했던 건 뭔가? 소득과 당장의 긴급자금과, 그걸 감당 가능한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70조 포용금융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다. 햇살론 금리가 6%포인트 낮아지면, 이모씨 같은 사람이 사채 대신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사채 예방 대출이 5~6%대로 내려가면, 박모씨 같은 자영업자가 숨통을 틀 수 있다.

금융은 위험과 수익의 균형이다.

 70조라는 규모면, 그 리스크를 충분히 분산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정책은 단순히 금리만 낮추는 게 아니다. 신용 사다리 제도를 만든다. 저금리로 빌려준 후 성실 상환하면 은행권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신용 생태계를 만드는 구조다.

재무구조만 개선된다면 말이다.

이게 제대로 작동하면, 오히려 전체 금융시장의 건전성이 높아진다. 사채시장이 축소되고, 불법 대부업이 줄어들고, 신용불량자가 감소하면, 결국 사회 전체의 금융비용이 낮아진다.

고신용자에게도 장기적으론 이득이다.

나 도도미는 역대 정부의 저신용자 관련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었다. 그랬다.

하지만 그게 포용금융 자체가 틀렸다는 증거는 아니다. 

이번엔 다르다.

첫째, 70조라는 규모가 다르다. 과거처럼 몇 조 단위가 아니라,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볼륨이다.

둘째, 5년이라는 시계가 다르다.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 전략이다.

셋째, 신용 사다리 같은 출구 전략이 있다. 단순히 돈 빌려주고 끝이 아니라, 신용 회복 후 자립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했다.

일자리와 포용금융, 함께 가야 한다

조화로운 접근, 바로 이게 조화다

"대출시장 문제도 중요, 일자리 문제도 중요, 단계별로 조화롭게 하시길."

기자는 백번 강조한다. 

그리고 이번 70조 포용금융이 바로 그 조화의 일부라고 본다.

정부는 기업 규제 완화하고 투자 활성화해서 일자리 늘리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동시에 당장 급한 사람들을 위해 포용금융도 확대하는 것이다.

이게 단계별 적절한 조화를 기대한다.

물론 완벽한 정책은 없다. 실행 과정에서 보완할 점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작조차 하지 말라는 건 옳지 않다. 지지하자. 

법정금리 인하와는 다르다

기자도 작년 법정금리 인하 때는 우려가 컸다. 연구 없이 급하게 밀어붙인 느낌이었고, 실제로 대부업체 영업 축소와 사채 증가라는 부작용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포용금융은 성격이 다르다.

열렬히 지지한다.

더불어 민주당께- 감사합니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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