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돈 필요한 사람은 못 빌린다" 는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다. 

저신용자와 고신용자 차이를 가난한자와 부자논리로 풀었던 그것일(논리?) 것이다. 분명하다...

저렇게 양분하면 안되시는데 

국민 대통합이 절실한 이시대에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자산 격차 교정을 정부의 몫으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진단은 절반만 맞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이 필요한 이유가 다르다

대통령은 고소득자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을 활용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왜 고소득자의 신용도가 높은지, 그들이 빌린 돈을 어디에 쓰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고소득자는 대출금을 생산적 목적에 쓴다. 사업 확장, 부동산 투자, 자산 증식. 반면 저소득자는? 당장의 생활비, 빚 갚기, 끝이 보이지 않는 소비성 지출의 굴레. 변제 능력의 차이는 여기서 나온다. 재무관리 능력과 대출 목적의 차이를 간과하고 단순히 "돈 필요한 사람이 못 빌린다"고만 하는 건 문제의 절반만 본 것이다.

은행은 정부 기관이 아니다

"안정적인 여신 행위를 추구하는 것은 은행으로선 당연하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다. 은행이 중저신용자나 저소득층에게 전혀 대출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다만 리스크에 맞는 금리와 조건을 적용할 뿐이다.

그런데 정부는 은행을 마치 사회복지기관처럼 취급한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한도 100만 원, 금리 15.9%를 내년에 12.5%로 낮춘다고? 사회적 배려자는 9.9%? 좋은 의도다. 하지만 이게 은행의 역할인가?

이건 시장경제에 대한 지나친 침해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은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은행에 떠넘기지 말고 말이다.

투자은행화와 생태계 정비가 답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은행을 대형화하고 수익 다변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투자은행 말이다. 외국처럼 멋있지 않은가?

더 중요한 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사업성으로 투자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전 국민 대상 경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투자나 사업은 공부한 후에 해야 한다.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

정부가 문제다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민간 소비 영역에 집중돼 있으니, 기업 영역으로 자금을 유입시키자는 것이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15%에서 20%로 올리고, 비상장 주식 규제는 완화한다고 한다.

방향은 맞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이런 정책 변화를 법률로 고정해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 생태계 전체를 재설계하는 근본적 개혁이다.

은행 탓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라. 그리고 교육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이 작동하게 하라. 그게 정부가 할 일이다. 대통령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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