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 사채, 보이스피싱, 불법 투자사기 등 민생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만 국한된 특사경 권한을 민생 금융범죄로 확대하고, 인지수사권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법령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범죄 유형별 전문 수사팀 운영과 금융거래 정보 활용도 계획되어 있다.
현장을 아는 결정, 환영할 만한 조치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현장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한 탁월한 판단이다. 일선 경찰서는 수사인력 부족과 정보 접근의 한계로 민생 불법사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반면 대국민 불법사채 신고는 금감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간 피해 신고만 1만5000여 건에 달한다. 관련 불법사채업자의 계좌 등 금융정보는 10만 건 가까이 축적되어 있다. 금감원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면 이러한 방대한 정보를 즉각 활용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다.
소비자 보호 재설계,
가족과 지인에 대한 추심 협박이 관건 그리고 무료 청구 민사소송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체계를 사후 구제에서 사전 위험 차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올바른 방향이지만, 현장의 실상을 반영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불법 사채에 끌려가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과 지인에 대한 추심 협박이다. 이는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과제다. 피해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무료 청구 민사소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도움이 절실하다.
동시에 불법사채 업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정해야 한다.
한번 검거된 업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불법사채업자들 스스로 "처벌 수위가 낮고 검거율도 낮아서 재범한다"고 말한다. 피해 배상 책임도 지지 않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받으면 독립해서 사장 노릇을 하며 뒤에서 조종하는 식으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공짜는 없다는 것을, 범죄에는 반드시 지옥 같은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다.
사전 차단의 핵심, 신원 파악과 대포 통장 근절
사전 위험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원 파악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즉시 정지시키며 명의자 등 관련자 전원을 처벌하는 것이 급선무다. 대포계좌와 대포유심의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 거기에 묶인 돈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아는가? 범죄자들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신원 회피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 전쟁의 게임체인저다.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산다 불법추심에 사용된 대포계좌 즉시 정지 조치
금감원은 올해 안에 불법사채업자의 불법추심에 사용된 대포계좌 즉시 정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 아직 시행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약속은 지켜져야 신뢰를 얻는다.
금감원이 이번 특사경 도입이라는 훌륭한 결정에 이어, 기존 약속까지 차질 없이 이행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환영을 표한다. 불법사채 범죄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이 제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대로 작동하기를, 그래서 범죄자들에게는 진정한 갱생이 되고 피해자들에게는 구원이 되기를 기대한다.
금융위 금감원만 믿고 삽니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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