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입건 건수가 3년 만에 6배 폭증했다. 10대들이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빠져 가족까지 위협받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수사 강화, 교육 확대, 플랫폼 단속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모두 필요한 조치들이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고리 하나를 모두 알리고 있지 않다. 바로 '일진'이다.
일진은 이제 기업형 세습형 범죄조직이다
현장을 들여다보면 청소년 도박과 사금융의 중심에 일진 조직이 있다. 이들은 불법 카지노의 부본사와 총책을 맡고, 고리사채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또래 학생들에게 도박을 권유하고 대출을 강요한다.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버는 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학교 폭력' 가해자가 아니다. 기업형, 세습형 폭력조직으로 진화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아이들과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다는 점이다. 교실과 복도, 급식실과 학원가에서 일진들은 끊임없이 도박을 유혹하고 빚을 만들어낸다.
아이들은 폭력조직이자 불법도박업자 불법사채업자와 하루종일 함께 있는 채무자들인 것이다.
아무리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고 금융교육을 강화해도, 옆자리에서 "돈빌려 줄테니 한 판만 해보자"고 속삭이는 일진의 압박을 이길 청소년이 얼마나 될까.
일진과 친해지고 싶어서 도박을 하는 지경이라고도 한다.
단속과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민생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 강화를 약속했다. 금융감독원은 상담·치유센터를 46개소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학교에서는 도박 예방 교육을 늘리고, 가정에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은 모두 '결과'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미 도박에 빠진 아이를 치유하고, 이미 퍼진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고, 이미 벌어진 피해를 수습하는 것이다. 정작 청소년들을 도박으로 끌어들이는 '공급자'를 방치한 채, 수요 차단에만 집중하는 셈이다.
일진 조직 해체와 교내에서 방출이 출발점이어야 한다. 우리는 전쟁중이다.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시작점은 일진이다. 이들은 불법도박과 사금융의 하부 조직이자, 청소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범죄자들이다. 일진 조직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아무리 사이트를 막고 교육을 해도 구멍이 생긴다.
일진 문제는 더 이상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월 수천만 원을 버는 범죄 조직으로 성장한 이들을 단순히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분류해 선도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조직적 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학교와 경찰, 금융당국이 협력해 일진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이들을 배후 조직과 연결해 엄단해야 한다. 일진으로 적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단순 징계가 아니라 범죄 수익 환수와 형사처벌까지 해야 한다. 그래야 "일진 하면 돈 번다"는 인식이 "일진 하면 인생 망친다"로 바뀐다.
학생때 문제는 학생때 해결해 버리자.
미성년때 일진 하다가 성인되서 너무도 참혹한 처벌을 받는게 사실 안타까웠다.
어른이 먼저 책임져야 한다
청소년들이 '어른'보다 '빚쟁이'를 먼저 만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17만 명의 아이들이 도박을 경험하고, 그중 일부가 연 7만 퍼센트대 초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현실 앞에서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단속과 교육, 상담과 치유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청소년들을 범죄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일진 조직부터 해체해야 한다. 일진 문제를 빼놓은 청소년 도박 대책은 핵심을 비껴간 공염불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괄적 대책중 정확한 타깃 폭격이다. 그 타깃은 일진 조직이다.
공포를 주마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https://815action.com/
불법사채 대응센터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