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범죄 근절 위한 역사적 연대 출범
지난 13일, 불법도박과 불법사채라는 두 민생범죄에 맞서 싸워온 양대 시민단체가 역사적인 공동투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도박없는학교(교장 조호연),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는 이날 서울에서 '불법사채·불법도박 공동투쟁 MOU'를 체결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범죄 조직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번 연대는 청소년 불법도박과 불법사채가 서로 맞물려 피해를 키우는 악순환 구조를 끊기 위한 전략적 결합이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불법사채를 이용하고, 다시 불법사채 빚을 갚기 위해 도박에 빠지는 악순환. 이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민생범죄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공통 인식에서 출발했다.
도박없는학교, 자금줄 차단으로 성과
도박없는학교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의 선봉에 서온 단체다. 조호연 교장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사채를 빌려주는 조직까지 운영하는 현실을 목격하고 도박없는학교를 설립했다.
"학교 특성상 한 명만 중독시키면 그 학생이 반을 오염시키고 학교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조 교장의 말처럼, 불법도박은 학교를 빠르게 잠식해왔다. 이에 도박없는학교는 5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불법도박 사이트의 핵심인 '자금줄 차단' 작전에 나섰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불법 온라인도박 은행계좌를 추적해 신고하고, 카카오뱅크 등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계좌 지급정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가상계좌 80여 개를 적발하고 결제대행사(PG사) 19곳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불법OTT와 불법웹툰에 도배된 도박 광고도 집중 고발했다.
이러한 활동은 2023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도박은 국가와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범정부 대응을 지시하는 계기가 됐다.
92만 명 불법사채 피해, 이제는 '폭력범죄'로 봐야
한국TI 인권시민연대 산하 불법사채대응센터는 불법사채를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닌 '폭력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현재 불법사채 피해자가 82만 명에 달하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불법사채대응센터는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피해자를 위한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법률사무소와 연대한 형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가 특히 주목하는 문제는 현행 대부업법의 허점이다. 현재 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 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으로, 불법사채 상담으로 유인하는 미수범은 처벌할 수 없다. 대포폰과 대포계좌에 숨어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불법대부업자들이 가족과 지인까지 추심하는 현실에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대의 시너지,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는다“
이번 MOU의 핵심은 '정보 공유와 통합 대응'이다. 도박없는학교가 확보한 불법도박 사이트의 계좌 정보와 자금 흐름, 불법사채대응센터가 파악한 불법사채 조직의 구조와 수법을 공유함으로써 도박-사채의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전략이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행동주의 인권단체로서 두 단체의 활동을 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부업법과 추심법의 처벌 강화,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등 법령 정비에 나선다.
세 단체는 또한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특사경 도입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불법사채 신고가 금감원에 집중되면서 수준 높은 수사정보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 시민단체의 현장 정보와 금감원의 금융 전문성이 결합되면 불법사채 조직 소탕에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가 못하면 시민이 한다"
조호연 도박없는학교 교장은 "대한민국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은 국가기관과 성인들의 책임"이라며 "이제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민생범죄를 끝장내겠다"고 밝혔다.
불법사채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사채는 20년째 예방과 치유만 이야기하며 근본 문제 해결은 외면해왔다"며 "이제는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 불법사채를 '폭력범죄'로 처벌하는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관계자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가치는 민생범죄 근절의 토대"라며 "세 단체의 연대가 대한민국을 불법도박과 불법사채로부터 해방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단체는 앞으로 정기적인 합동 회의를 통해 ▲불법사채·불법도박 실태조사 및 공동 연구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법령 개정 촉구 공동 캠페인 ▲정부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을 파괴하는 범죄와의 전쟁. 이제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반격에 나섰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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