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잔인하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를 현행 15.9%에서 12.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햇살론15도 함께 12.5%로 '키맞추기'를 한다는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한둘이 아니다.
국민 혈세로 신용 리스크 떠안기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다. 이 대출의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취약계층이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높은 리스크를 가진 계층에게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그 차액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진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금리 역전 현상이다. 성실하게 신용을 관리해온 중신용자들이 오히려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신용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2027년이면 바닥나는 재원
금융당국도 이 문제를 모르지 않는다. 현재 추세라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재원이 2027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래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정부 예산 투입, 즉 국민 세금을 더 쏟아붓겠다는 의미다.
국가 부채를 걱정하면서도 금융 복지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더구나 이는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재원이 소진되는 '소비성 복지'의 전형이다.
금리가 문제가 아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저신용자들은 금리 몇 퍼센트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연 20% 금리에도 목을 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5.9%든 12.5%든,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진짜 문제는 재무구조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고, 빚을 빚으로 막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아무리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도 결국 연체자가 될 뿐이다.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합리적 복지의 방향
정부가 정말 저신용자를 돕고 싶다면 방법을 바꿔야 한다.
첫째, 리스크에 맞는 금리를 적용하되 정부가 직접 대출하고, 채무조정 시 전액변제 우선권을 가진 채권으로 보호해야 한다. 보증 방식이 아니라 직접 대출로 재원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둘째, 재무구조 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성실히 이수하고 실천한 대상자에게 우선 지원해야 한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지렛대 복지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대출 규모를 소액으로 제한하되 상환 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한도를 늘려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최대 100만 원이라는 현재 규모도 재무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도할 수 있다.
인기영합주의를 경계한다
금리를 내리면 당장은 표가 보인다. 하지만 몇 년 뒤 재원이 고갈되고 연체율이 치솟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다음 정부가? 국민이?
복지는 '주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저신용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낮은 금리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교육, 그리고 실천의 동기다.
정부는 표심이 아닌 진심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지속가능성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지금의 금리 인하 정책은 그 방향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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