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추진, 민생범죄 근절의 새로운 전환점 되길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단을 설치한다. 22일 조직개편과 함께 출범하는 이 추진단은 불법사채,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을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 확보를 목표로 한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숫자가 말하는 참혹한 현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1만 4,316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급증한 수치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살인적 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 앞에서 신고조차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금감원장이 불법사금융을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민생범죄'라고 규정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수백, 수천 퍼센트의 이자, 협박과 폭력을 동반한 추심, 가족과 지인에 대한 2차 피해. 불법사채는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조직범죄다.

전문성이 만드는 차이

그동안 불법사금융 단속의 한계는 명확했다. 경찰이 제한된 자원으로 불법사채에만 수사력을 집중하기 어려웠고,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면서 조직범죄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조직의 머리는 교묘히 숨고, 대부분은 말단만 가벼운 처벌받는 구조가 반복됐다.

금감원 특사경 도입의 핵심은 바로 '전문성'이다. 금융범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조직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 이는 단순히 수사 인력을 늘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금감원이 18개 시·도 경찰청과 협의해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경찰조직을 지정하고, 신고 건을 주기적으로 전담 조직에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전문성과 수사 역량의 결합. 이것이야말로 불법사채 조직을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다.

신고 집중의 선순환 기대

우리 신문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지점은 불법사채 신고가 금감원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창구 일원화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금융 전문기관에 신고가 모인다는 것은 수준 높은 수사정보가 축적된다는 뜻이다.

불법사채 조직의 대출 패턴, 자금 세탁 경로, 조직 구성원 간 연결고리. 이런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데이터베이스화된다면, 산발적 단속이 아닌 전략적 소탕이 가능해진다. 특사경 권한까지 확보된다면 신고-분석-수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다.

남은 과제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특사경 도입을 위해서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의 지연, 관할 논란, 예산 확보 등 현실적 장애물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불법사채는 서민의 목을 조르는 경제적 살인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불법사금융 시장은 더욱 비대해졌고,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경찰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해 불법사채 조직을 소탕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

파이팅 금융위! 파이팅 금감원! 파이팅 경찰! 이제 실질적 성과로 국민에게 답해야 할 때다. 불법사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길 기대한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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