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도내 불법 사금융 범죄(대부업법·이자제한법·채권추심법 위반)는 총 401건이나 발생했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위반이 249건(62.1%), 채권추심법 위반 152건(37.9%)으로 전북의 불법 사금융 10건 중 6건이 고금리 사채형 범죄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58건, 2022년 74건, 2023년 67건, 2024년 98건, 2025년(1~10월) 10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단 10개월 동안 근래 5년 중 가장 많은 발생 추이를 나타내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홍보이사 권성준

"오늘도 교통사고 몇 건 났습니다."

이 비유 표현이 정확하다. 연 6,349%의 고금리, 28명의 조직원 검거, 5년간 401건의 범죄. 이 숫자들은 이제 뉴스가 아니다. 날씨 예보처럼 반복되는 일상의 배경음일 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일상성'이 이 사회의 가장 깊은 병리를 드러낸다.

재난의 일상화, 감각의 마비

교통사고가 매일 일어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정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복되는 비극 앞에서 점점 무뎌진다. 불법 사금융 뉴스도 마찬가지다. "또?"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클릭 한 번, 스크롤 한 번이면 지나가는 소식.

문제는 이 '일상성' 뒤에 실존하는 인간들의 절망이다. 연 6,349%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폐업을 의미하고, 누군가의 가정 파탄을 의미하며, 누군가의 극단적 선택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절규는 "전북 자영업자 울리는"이라는 수동적 제목 속에서 희석되고, 우리의 타임라인 어딘가에서 조용히 사라진다.

시스템의 실패를 개인의 선택으로 포장하다

"SNS, 문자 등을 통해 접근하는 불법 사금융에 유혹되는 상황"이라는 표현을 보라. 유혹? 과연 그것이 '유혹'인가? 제도권 금융에서 문전박대당한 자영업자가, 당장 내일 직원 월급을 줘야 하는 사장이, 임대료 연체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마지막으로 손에 쥔 지푸라기를 '유혹'이라 부를 수 있는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시스템이 만든 사각지대를, 우리는 개인의 판단 착오로 둔갑시킨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응에 나섰다"는 문장으로 면죄부를 얻는다. 마치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으며, 문제는 그저 몇몇 범죄자들과 경솔한 피해자들의 문제인 것처럼.

6,349%가 가능한 사회

연 6,349%의 이자율이 실제로 적용되고, 그것이 적발될 때까지 작동했다는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에는 거대한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은 "적발"로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

28명을 검거했다? 축하할 일이 아니다. 28명이 조직을 이뤄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 그들에게 손을 내민 피해자들이 충분히 많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 또 다른 28명이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뉴스다.

우울한 것은 반복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숫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5년 10개월간 104건으로 '역대 최다'. 이 추세선은 무엇을 말하는가?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우리의 대응은? "신고 시스템 운영", "정책 금융 안내".

같은 처방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아인슈타인은 광기라 불렀다.

할말이 없습니다"라고 하고싶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뻔해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금융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진부한 문장들을 우리는 이미 수백 번 들었고, 수백 번 잊었다.

진짜 우울한 건 이것이다.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내일도 비슷한 제목의 기사가 올라올 것이라는 확신.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

교통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일어난다. 하지만 우리는 신호등을 만들고,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안전벨트를 의무화한다. 완벽하진 않아도 시스템은 진화한다.

그런데 불법 사금융은? 우리는 여전히 사후 단속에 머물러 있다. 범죄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지, 그 근본적인 물음 앞에서는 침묵한다.

일상이 된 재난은 재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미필적 공범이 된다. 전북의 자영업자들이 우는 소리가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는 그날, 우리는 무엇을 잃은 것인가.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고, 통계가 아니라 삶이며, 기사가 아니라 비명이다. 그리고 그 비명이 일상의 소음으로 묻히는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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