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원이 시작이었어요. 한 달 만에 이자가 천만 원이 넘었고, 그들은 제 가족과 아이의 학교까지 협박했어요. 신고하고 싶어도 그들의 이름은 가명이고 계좌도 대포 통장인데,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데, 국가는 그저 '신고하세요'라고만 합니다." 신고하면 대포계좌 대포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고 하고 잡혀도 초범이라며 관대한 처분을 받는걸 뉴스와 피해자까페에서 계속 봅니다.
— 피해자 강선주 씨(가명), 30대 싱글맘
강선주 씨의 사례는 현재 불법사채 피해 회복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불법 사채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피해자를 인간이하 취급하며 욕하고 폭행한다. 사회생활을 못할정도로 지인들에게 불법추심으로 명예훼손을 한다. 인권을 유린하고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이다. 하지만 현행 방식은 피해자에게만 신고와 증명의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으며, 조직화된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수법 앞에서 무력하다.
1. 피해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의 시급성
불법사채업자들은 **가명(예명)**을 쓰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추적을 피하며,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약한 측면을 악용한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 신고하려 해도, 가해자의 실체가 불분명하니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어렵다.
피해자들은 추심 과정에서 협박범이 사용한 가명이나 입금한 계좌 정보를 가지고 있다.
즉각적인 계좌 및 가명 공개 필요: 수사로 혐의사실이 확실시 될시 즉시 신고 접수 과정에서 확보된 불법사채업자들의 영업 이름(가명)과 메신저 아이디와 닉네임 그리고 사용 대포계좌를 피해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공유 리스트' 구축: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입힌 상대가 이미 신고된 악질 업자인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정보를 보강해 신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신고의지를 고취하고, 범죄조직이 수시로 대포 계좌를 바꾸는 수법에 대응하여 폭넓은 증거확보가 가능해진다.
2. 피해자 위자료 청구 소송 국가 지원 도입
불법사채 피해는 단순히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경제적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고리이자를 납입하기 위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부터 해서
가족을 상대로 한 협박, 성 착취 추심, 인격 모독 등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가 주도의 민사소송 지원: 국가는 불법 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피해자 대신 수행해야 한다.
피해유형이 대동소이 하기에 얼마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인원으로 처리해갈수 있다. 만들어진 소장에 이름과 날짜 금액만 바꾸는 정도이다.
'악질적 범죄' 규정: 불법사채를 단순히 '경제범죄'가 아닌, **'인권 유린을 동반한 악질적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홀로 악덕 사채업자와 민사소송을 벌이는 현실은 정의롭지 못하다. 국가가 피해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진정한 피해 회복의 길이다.
결론: 침묵을 깨고 정의를 세우는 국가의 개입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현재의 '소수의 신고' 수사기관 수사에만 의지하는 수동적 수사 방식으로는 교묘하고 악랄하게 진화하는 불법사채 조직을 근절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가명과 대포계좌와 관련된 익명성 정보들을 공개하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들의 고통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만이 침묵에 갇힌 피해자들을 구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또 하나의 해법이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심볼- 도깨비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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