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6조 4천억원 규모의 연체채권 중 약 2조원을 보유한 대부업계가 정부 제시 매입가율 5%에 강력 반발하면서, 10월 1일 예정된 협약식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113만여 명의 장기 연체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려는 선의적 정책이지만, 그 이면에는 시장경제 원리와 서민금융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깊은 균열이 자리하고 있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책의 한계

대부업계의 반발은 단순한 이익 집단의 저항이 아니다. 평균 매입가율 25%로 취득한 채권을 5%에 매각하라는 것은 80%의 손실을 강요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회수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정부가 임의로 정한 헐값에 매입하겠다는 발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다.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제한하면서 대부업체 저신용자 신규 신용대출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중도상환수수료 문제에서도 대부업만 차별받고 있다. 

법정금리 인하,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역설적이게도 법정금리를 더욱 낮추는 것이다. 연 15%로의 법정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근본적 처방이다.

법정금리가 낮아지면 2금융권은 자연스럽게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체질 개선을 모색하게 된다. 무분별한 신용 리스크 경쟁과 한도 경쟁에서 벗어나, 건전한 고객 선별과 리스크 관리로 경쟁 축이 이동할 것이다. 저신용자 대출 기피는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이는 오히려 시장의 정상화 신호다. 고금리로 빚을 더하는 악순환보다는, 신용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이롭다.

배제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직접 개입

여기서 핵심은 민간 금융시장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다. 경험이 증명하듯, 현재의 법정금리 20%로도 민간은 저신용자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8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전월 대비 19% 급증한 1,907건에 달한 것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 직접대출 프로그램의 확대가 절실하다.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위험 저신용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이는 시장 개입이 아니라 시장 실패에 대한 정당한 보완이다. 

1금융권 인가 확대로 경쟁 촉진

또 하나의 대안은 1금융권 인가를 확대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사업자들을 위한 투자은행 정책을 함께해간다면, 고객 경쟁력과 금융 접근성이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과점적 시장구조가 완화되면서 국민들은 더 나은 조건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신용대출을 더 이상 연봉의 150~200%로 과열경쟁을 해선 안된다. 

결국 채무조정 대상이될 뿐이다.

결론: 원칙과 현실의 조화

장기 연체채권 소각 정책은 그 자체로는 의미 있는 시도다. 다만 시장원리를 무시한 강압적 방식이 아니라,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매입가율과 인센티브 제공이 병행되어야 한다. 장기 연체채권은 이미 매입가격률이 낮기에 협상 가능성은 있다.

동시에 법정금리를 연 15%로 과감히 인하하고, 정부 직접대출로 저신용자를 보호하며, 1금융권 인가 확대로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시장원리는 지키되 사회적 약자는 보호하는, 원칙과 현실의 조화가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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