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범 교수의 칼럼은 금리 규제가 가져오는 '선의의 부작용', 즉 대출 축소와 불법 사금융 확산의 위험성을 정확히 지적한다

금융의 기본 원칙인 '위험에 대한 적정 가격 책정'을 무시한 인위적 개입과 무책임했던 그 정책 기조는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경고는 타당하다.

지금의 논란은 수익성 높은 은행들이 정부 당국(국민의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시장경제 체제에 안맞는 개입에도 정부요구를 듣는 구조에서 비롯됐다.

우수신용고객에게 금리를 더 올려받고 저신용자에게 그 혜택을 주자는 끔찍한 발상이 그 논란이다.

 이 '요구'의 정당성과 은행의 책임이? 잠깐 생각해 본다.. 

은행들은 외환위기 당시 국민의 혈세로 구제되었다. 

정부(국민)가 생명을 살려준 은행에게 공공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은행이 '환란은 정부 책임'이었다고 항변할지라도, 당시 혈세 투입으로 은행의 존속이 가능했던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어지럽다. 

다시 본론으로 현재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은 수수료와 이자다. 

이러한 '땅 짚고 헤엄치는'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은행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걷어' 취약계층에 지원해봤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은 날이 서있다. 이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며, 은행의 보수적인 영업 행태를 바꾸지 않는 한 결국 고객에게 전가될 것이다.

칼럼에서 지적된 **'인허가 등 제도적 장벽으로 인한 공급 제한과 소수의 과도한 이윤 독점'**이라는 핵심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안전한 대기업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만 몰두하고, 위험도가 높은 저신용자 대출을 기피하는 것이다.

본 기자는 금융 전문가(사채 전문)로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경쟁 확대'와 '수익 다변화'에 있다고 단언한다.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의 대폭 확대: 

민주당의 법정 최고금리 연 15% 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등은 대형 합병화를 통해 이를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의 수를 늘린다면, 여신, 수신, 금리, 한도, 대상 경쟁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이는 결국 고객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다. 금리인하 여파가 주는 한도 축소와 대상 축소를 일부분 이상 만회할 것이다.

은행의 '투자은행 중심' 변모 촉구: 

안정적인 이자 수익에 안주하는 현재의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은행들이 투자은행으로 변모해가야 한다.

대형 사업들 높은 투자 수익 및 성공률을 보면 알수 있듯이 투자은행들을 키워나가야 한다. 수익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

투자 사업성 분석은 은행이라면 정확히 해낼수 있다라고 단언한다.

결론적으로, 법정금리 인하라는 '선의'가 금융의 근간을 흔들지 않게 하려면, 일회성 지원이나 인위적인 금리 규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경쟁을 극대화하고, 은행들의 수익 구조를 투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금융의 기본 원칙인 위험 평가와 적정 가격 책정을 존중하면서도, 서민들이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인 투자금융 환경은 강력한 시장 경쟁에서 비롯될 것이다.

저신용자 시장은 결국 정부 직접대출로 해나가야 한다.

더 이상 정부는 보증서 대출로 25%씩 대위변제해 가며 은행은 편히 이자수익을 내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자수익 정부로(국민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채무조정 제도에서 혈세재원인 만큼 우선권있는 변제를 보장받게 해야 한다.

마지막은 가계나 개인의 재무구조 개선과 이에 따른 교육과 실행시에 정부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

이미 20%금리로도 저신용자 시장의 핵심축인 대부업계는 손을 들었다.

정부 직접대출만이 답이다.

생각은 많은 금융(사채) 전문 기자 도도미였습니다.

독점은 국민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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