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재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청소년 도박 치유서비스 이용자가 3배 이상 급증(2020년 1,286명 → 2024년 4,144명)했다는 통계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일탈' 수준을 넘어섰음을 경고합니다. 도박 시작 연령이 평균 12.9세(초등학교 6학년)로 낮아지고, 전체 청소년의 4.3%에 달하는 약 17만 명이 도박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이미 우리 사회의 일상이자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음을 방증합니다.
도박의 시작은 폭력이다.
우리는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청소년 도박이 단순히 개인의 호기심이나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서를 통해 드러난 고2 학생의 4천만 원 손실, 중3 학생의 5천만 원 손실, 그리고 심지어 성매매 강요까지 이어진 고2 여학생의 2천만 원 손실 사례는, 이 문제가 조직화된 폭력과 범죄의 그늘 아래 놓여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진입로이자 증폭제는 바로 '일진'으로 조직화된 학교폭력 집단입니다.
현재 학교 내 청소년 도박은 아이들의 개인적인 일탈 차원을 넘어 기업형 조직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성인 폭력조직과 연계된 '일진'들이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며, 학교를 사채놀이판과 도박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3학년 대장이 부본사 역할, 2학년이 총책을 맡아 억대의 수익을 거두며 학교 폭력 조직을 기업형으로 세습시키고 있습니다. 빚에서 도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일진'이라는 조직범죄가 도박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내 도박 근절의 핵심: '일진'이라는 숙주 제거
학교 밖 온/오프라인 환경에서의 대응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도박 문제의 교내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일진 조직을 뿌리 뽑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청소년 도박 조직과 사채 조직은 모두 학교 폭력 일진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진 조직은 단순히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을 넘어, 폭력 사채업자이자 도박업자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일부는 실제 성인 폭력조직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온정주의는 이 악성 범죄를 키우는 토양이 됩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진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강화: 학생들이 집단으로 일진에 대응하고, 선생님에게 즉시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일진이라는 폭력조직의 근절 없이는 교내 도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폭력조직의 일벌백계:
일진은 이미 기업형 세습형 폭력조직입니다. 그들과 청소년 범죄에 연루된 성인 폭력조직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적용하여 강력한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이들은 청소년 도박의 배후에서 이윤을 취하는 악의 축입니다.
아직은 어리기에 수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일진들을 통해 배후의 깡패 조직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고 본보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사회적 비용을 청구하라: 민사 소송의 확대
도박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기회비용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불법 도박 업자와 사채업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벌금, 과징금, 추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 소송을 확대하여 아이들을 유혹하고 괴롭힌 사채 범죄자, 도박 업자들에게 사회적 비용 청구 소
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포 계좌, 대포폰 명의자 등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아이들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를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수된 돈은 당연히 국고에 귀속되어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치유 재활 서비스 확충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곧 학교 폭력 조직을 해체하고, 그 배후의 성인 폭력조직의 불법 사업을 뿌리 뽑는 것과 같습니다. 2025년을 '청소년 도박 해결 원년'으로 선포한 정부 대응에 더해, 일진 조직이라는 숙주를 제거하고 폭력 사채업자들에게 경제적, 법적 책임을 지우는 강력하고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합니다. 도박 없는 학교와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신문은 이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아이들을 건드리는 범죄엔 평생의 낙인과 경제적 장애가 생기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https://815action.com/
불법사채 대응센터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