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두 달, 그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아파트 투기를 막겠다던 초강력 대출 규제가 정작 피해를 입힌 것은 아파트도 살 수 없는 서민들이었다.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은 이 정책은 애초 목표했던 투기 억제보다는, 금융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만 낳고 있다.
숫자가 이를 증명한다. 2024년 제도권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저신용자가 최소 2만9천명에서 최대 6만1천명. 이들이 이용한 불법 사금융 규모만 3,800억원에서 7,900억원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9,842건으로 전년 대비 급증했다. 저신용자 72.3%가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을 거절당하고, 71.6%가 급전이 필요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채에 손을 뻗었다.
목표와 현실의 괴리: 서울 13억 아파트를 신용대출로?
정책의 근본적 모순이 여기에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5천만원인 상황에서, 연소득 이내의 신용대출로 투기할 물건이 과연 존재하는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전제 위에 세워진 정책이었다. 투기 억제라는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실제로는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저축은행 대출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만 초래했다.
서민금융 공급이 급속히 위축되자, 중저신용자들은 결국 고금리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
현대판 참새 박멸 운동의 참사
이 상황은 마오쩌둥의 참새 박멸 운동을 연상시킨다. 곡식을 먹는다며 참새를 없애려다 해충이 만연해 대기근이 발생했던 그 역사적 참사 말이다. 투기를 잡겠다며 서민금융까지 옥죄다가 오히려 더 위험한 불법 사채 시장을 키운 것이 다르지 않다.
아직도 칭송되는 모택동- 한국판 문혁의 주인공 모택동 금융위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금융위가 불법 사채 규제법을 만들었다며 스스로를 치켜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국회에서 만든 연 60% 초과 시 원리금 무효법을 100%로 올려놓았다가 시민단체의 반발로 다시 60%로 낮춰야 했던 것이 금융위의 실상이다. 불법 사금융 신고를 금감원에 하라고 대국민 홍보해 놓고는 정작 수만 건의 민원을 몇 주씩 대기시켜 법률구조공단 60명 변호사에게 떠넘기기만 한다.
서민의 아픔을 외면한 정책 결정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 오직 아파트 가격을 잡으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만 매몰되어, 신용대출로 실수요자들을 잔인한 미필적 고의로 대부업체나 사채로 내몰았다.
6월 27일 발표 후 다음 날부터 전격 시행된 이 무분별한 정책은 충분한 검토도, 부작용 분석도, 대안 마련도 없이 그저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금융위는 막대한 권력을 아무 생각 없이 작동시켜 국민을 금융 불확실성의 제물로 만들었다.
잔인한 무관심의 대가
사람들이 돈 문제로 죽어가고 있다. 자살 원인 2위가 부채 문제다.
연 2,000~3,000%의 고리이자에 시달리고, 연체하면 나체 사진 유포 협박을 당하는 이들의 절망을 정책 당국자들은 알기나 할까.
서민금융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들을 옥죄는 이중적 태도는 정책 일관성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중금리 대출을 3조8천억원 늘리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저축은행들의 발을 묶고 있다.
변화해야 할 시점
금융위의 목표외 외면주의적 정책 결정은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된다.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며 서민들을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들에게 던져버린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실수요자를 고려한 세밀한 정책 설계다. 투기 수요는 차단하되, 진짜 집이 필요한 서민들과 자금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저축은행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와 함께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사금융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서민들의 고통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정책의 잔혹함이 더 이상 은폐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지금, 금융위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 그것이 82만 사채 이용 인구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서민들에게 지는 최소한의 도리다.
아파트좀 오르니 사겠다는데 좀 편히 사고싶은 것 사게할 혁신적인 것 뭐없나? 고리타분하다. 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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