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범죄가 3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는 통계는 충격적이지만, 동시에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늘어난 수치 뒤에는 단순한 증가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신고 문화 정착은 좋다.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의 급증에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대국민 홍보 캠페인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과거 음지에 숨어있던 범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은 분명 진전이다. 하지만 이것이 범죄 자체의 온전한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지금 상황은 오히려 불법 사채업자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활개를 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구조적 한계

정부 대응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감독원의 대응 체계에 있다. 

피해자가 민원을 신청하면 2주를 기다리게 하고, 법률구조공단 소속 60여 명의 변호사에게 연간 4만 건을 떠넘기는 현재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2주라는 시간 동안 피해자는 이미 악질적인 추심에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사채업자들은 포기할 만큼 포기한 상태가 된다. 그제야 나타나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변제 약속을 업자들이 마다할 리 없다. 

이미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채권에 대한 허망한 약속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다.

 불법추심을 업자들이 포기해서 중지된 결과를 피해자들은 감지덕지해 

금감원의 고객만족도가 60% 선이라고 응답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최소한 기간제 공무원이든 계약직이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변화의 계기, 그러나 늦은 깨달음

다행히 금감원이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대응도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시점을 돌아보면 씁쓸하다. 

그런 금감원이 변화하고 있다. 잘하려고 하고 있다. 느껴진다.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변화~ 사람이 죽어 나간 이후다 바로 싱글맘 자살 사건으로 국민과 대통령이 분노한 이후다.

세모녀 집단 자살부터 숱한 자살이 있었다 

이전 자살 사건과 다른점은 대통령의 분노였다.

대통령의 분노- 싱글맘 사건이 금감원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사람은 없었다. 대통령만이 금감원을 움직였다.

경찰의 딜레마, 시스템의 과부하

일선 경찰의 노력과 의지는 충분하다. 실제로 불법 사금융 범죄 중 중대 사건은 단 한 건도 놓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비대면 업체들을 상대로 한 대량 사건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개별 경찰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차원의 시스템적 한계다.

나체 추심의 공포, 사라지지 않는 현실

연 2,000~60,000%의 고리 이자도 충격적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나체 사진 유포 협박 등 인격을 말살하는 추심 행태다. 우리 신문과 단체가 업자들과 소통하며 겪었던 그때의 상황은 싱글맘 자살 사건 직후 이틀 정도 강성 추심 분위기가 주춤했었다 한 이틀 지나니 업자들이 곧바로 원래 행태로 돌아간 것이 확연했다, 이들이 얼마나 법과 도덕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겁이라도 가르쳐 줘야 한다. 반드시. 

강력한 대응만이 답이다

불법 사금융 업자들에게 진정한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처벌뿐이다. 현재의 미온적 대응으로는 이들의 기세를 꺾을 수 없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되, 무엇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들이 더 이상 설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사회적 약자를 노린 사람 목숨 경시까지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관용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나체추심에 대한 블로거의 느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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