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법 사이버 도박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3년간 1만 건을 넘어선 범죄 건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하루 평균 6억원이 투입되는 거대한
도박 사이트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범죄의 촉수가 청소년들에게까지 뻗쳐 2023년 한 해에만 1035명의 미성년자가 검거되었다는 사실이다.
기술적 해법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
정부와 수사기관은 해외 서버 사용과 도메인 우회 등 기술적 한계를 토로한다. 사이트를 차단해도 새로운 주소로 부활하고, 국제 공조수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하지만 이런 변명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주목할 점은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대응이다. '도박없는학교' 같은 단체가 월급도 없이
5년간 자원봉사로 활동하며 도박업체들과 직접 대치하고 있다.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기술적 차단보다 더 효과적인 사회적 압력의 가능성이다. 청소년 대상 광고를 중단시키고, 불법 OTT와 웹툰 사이트의 도박 광고 배너를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돈으로만 소통하는 자들에게
불법 도박업자들은 오직 돈으로만 소통한다. 그렇다면 돈으로 응답해야 한다. 범죄 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청구하고, 평생에 걸쳐 그 채무를 이행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감시와 직접행동, 그리고 범죄자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전가하는 제도적 장치. 이 두 축이 결합될 때 비로소 불법 도박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방관할 시간은 없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사회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시민이 나서야 할 때다.
우리 형제 단체 도박없는학교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라.
여과 안좋아 하는 우리다.
들은데로 본대로 써본다.
도박없는학교 부교장 백해솔이 도박업자들 관리 하는 내용을 그대로 올려본다.
도박업자에게 부교장 백해솔이 하는 말~
애들이 OTT로 도박을 시작해
야 느그 양성적으로 사람들 즐기는데 들어오지마 광고마 느그 다 빼
아니면 전체 사이트 계좌 다죽어 왜그러냐고? 애들이 그걸 보고 도박을 시작해
느그 일단 엣날 음성적이던 그부분까지로 축소해, 양성적으로 들어오지마
애들 악영향 주지마
우리가 너의 에이전시에 심어놓은 수많은 계정들
너희는 그것 못빼네 사이트 바뀌어도 우리 계정에 알려주게 되있어.
알지 끝까지 죽이겠지.
애들 건들면 모든 사이트랑 계좌 다 죽는거야.
일단 애들 빼면 우리 놔둘거야 애들은 다 빼............
결국 실제 도박 사이트 큰 놈들은 청소년 사이트는 빠지고 있다.
우리 형제 단체가 이렇게 야무지다. 우리 야무지다. 시민단체 야무지다.
우리 생활비도 자원봉사자로 활동 5년 했다. 우리와 형제들 월급없이 우리 5년 싸운 결과다.
사회적 비용 모두가 아는데도 전가.
2015년 기준 30조원을 넘어선 도박 중독의 사회적 비용은 이제 더욱 커졌을 것이다. 개인 파산에서 시작해 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 가정 해체, 청소년 범죄 증가까지. 이 모든 비용을 국민의 혈세와 시민사회의 노고로만 감당할 수는 없다.
핵심은 범죄 수익자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직접 청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행 추징과 벌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도박 중독 치료비, 가정 복원 비용, 청소년 선도 비용, 수사와 재판 비용까지 모든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들이 부담하게 해야 한다.
행동하는 우리 도박없는학교 우리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
행동하는 시민단체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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