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범죄가 3년 새 2.6배 폭증했다.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치솟았고, 2025년 상반기에만 벌써 2,588건이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고통의 기록이다.

연 2,000~3,000%의 살인적 고리에, 연체 시 나체사진 유포 협박까지. 이들의 수법은 갈수록 악질화되고 있다. 특히 나체 추심은 사회적 약자, 그중에서도 여성들을 표적으로 한 잔혹한 범죄 수법으로 자리잡았다.

신고 증가의 이중성

범죄 건수 급증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대국민 신고 홍보가 정착되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 사채가 실제로 만연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잡히지 않으니 더 대담해지고, 더 잔혹해졌다.

금감원의 늦은 각성

금융감독원의 대응은 그동안 참담했다. 민원 신청을 하면 2주를 기다리게 하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60여 명에게 연간 4만 건을 떠넘기는 것이 전부였다. 2주면 이미 추심당할 건 다 당하고, 사채업자들이 포기할 시간이다. 그때 변호사가 변제 약속을 해주면 업자들은 이미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니 그 허망한 약속이라도 받아들인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객만족도가 60% 수준이었다.

몇 년간 방치해온 카카오톡 등 메신저 업체들을 이제야 받기 시작한 것도 불과 반년 전이다. 변화의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이는 사람이 죽어나간 뒤의 일이다. 싱글맘 자살 사건으로 대통령이 분노한 후에야 금감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 모녀 집단자살부터 숱한 죽음이 있었지만, 대통령의 분노가 빠져 있었다. 대통령의 분노만이 변활르 주는 금감원이다. 금융위다.

경찰 수사의 한계

일선 경찰들의 일반 사건의 노고와 수사 의지는 충분하다. 

우리가 알야할게 있다. 사채범죄 중 중대범죄는 단 한 건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비대면 업자들을 너무도 못잡고 있다. 

이는 시스템 과부하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게한다.

 대량 건 처리가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다. 결국 이는 일선서가 아닌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시스템 문제다.

두려움 없는 범죄자들

나체 추심은 실제로 증가 추세다. 싱글맘 사건 때 이틀 정도 움찔하더니, 그 이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지금도 나체 추심 사건이 계속 제보되고 있다. 이들의 겁대가리가 이렇게 쉽게 지워진다는 것이 놀랍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 미봉책으로는 한계다. 금감원이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간제 공무원이든 계약직이든 인원을 구성해서 직접, 즉시 개입해야 한다. 60명의 변호사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경찰 시스템도 비대면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중대범죄는 놓치지 않으면서도 대량 발생하는 일반 사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들 범죄자들에게 확실한 겁을 가르쳐줘야 한다. 지금처럼 이틀 움찔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과 지속적인 단속이 가능할 시스템적 보완과 수사시스템 개편만이 이들의 만연한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한 이들의 잔혹한 범죄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뒤늦은 대응으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대포폰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대여자 전수고발과 처벌과 사회적 비용 청구 소송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연 20% 넘는 계약과 상담과 유인 만으로 처벌)

통신사와 메신처 기업과 수사 mou 등이 지금 절실하다.

행동주의 언론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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