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한 애들을 찾기 어려울 정도"라는 한 고등학생의 증언이 우리 사회의 참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5초 만에 승부가 결정되는 온라인 도박 게임에 전체 청소년의 4.3%인 약 17만 명이 발을 담그고 있고, 그 중 19%가 6개월 이상 반복적 도박으로 중독 상태에 빠져 있다는 통계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재앙의 수준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청소년 도박이 단순한 중독을 넘어 조직범죄로 진화했다는 점이다. 월 700-800만원을 버는 학생 '총판'들이 등장했고, 이들은 친구들을 도박 사이트로 유인하여 대가를 받는 것을 넘어 고금리 사채까지 제공하며 학교를 사채놀이판과 도박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상환이 불가능해진 학생들과 학부모까지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진 조직의 기업화, 성인 폭력조직과의 연계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일진'이 있다. 과거의 일진이 단순한 학교 내 권력 다툼이었다면, 현재의 일진들은 성인 폭력조직과 연계된 기업형 조직범죄 집단으로 변모했다. 3학년 대장이 본사 역할을, 2학년이 총책을 맡으며 성인들도 벌기 힘든 억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학교폭력 조직을 대대로 세습시키며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실제 성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 도박과 사채 조직이 모두 학교폭력 일진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이 또래를 도박으로 끌어들이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 밖과 학교 안, 이중 전선의 대응
청소년 도박 문제는 학교 밖 문제와 학교 안 문제로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 학교 밖 온오프라인 환경에서의 대책은 도박없는학교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불법 도박업자들이 청소년 도박 사이트 철수 의사를 보이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학교 안 문제는 다르다. 이미 조직범죄화된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일진 문제와 함께 접근해야 한다. 일진 관리 없이는 청소년 도박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일진 관리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
학생들이 집단으로 일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교사에게 즉시 신고가 이뤄지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개별 학생의 고립된 대응으로는 조직화되고 잔인한 폭력과 보복에 일진들을 상대할 수 없다. 학교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고 아이이기 전에 기업형 폭력 조직원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법처리를 반드시 해나가야 하고 학교밖으로 몰아내야 한다.
또한 청소년과 관련된 성인 폭력조직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그래도 아이들이라 수사가 용이하다. 반드시 밝힐수 있다.
조직폭력배들이 모든 불법사업에 개입하며 청소년들을 범죄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사회적 비용 청구, 책임을 묻는 새로운 접근
기존의 벌금, 과징금, 과태료, 추징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사소송을 통한 사회적 비용 청구로 확대해야 한다. 사채범죄자들, 청소년에게 도박을 권하고 동업하는 업자들, 대포계좌와 대포폰 명의를 제공하는 자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문자로 아이들을 괴롭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사채업자들에게 "아이들을 건드리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소송으로 회수된 돈의 국고 귀속은 당연하고, 이를 통해 피해 청소년들의 회복과 예방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이제는 전면전이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 이상 교육적 차원의 접근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조직범죄와의 전면전을 각오해야 한다. 도박없는학교와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같은 시민사회, 학교, 사법부, 행정부 특히 수사기관이 하나로 뭉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돈벌이에 나선 범죄자들에게는 어떤 관용도 있을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다.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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