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에게 먹이를 줄 것인가? 먹이를 찾는 법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격언이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참담한 실상을 다룬 최근 보도를 보며 이 오래된 격언이 떠올랐다. 평균 연이자율 7,882%, 최고 801,783%라는 살인적 이자로 고통받는 이들의 현실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재앙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정책적 접근법이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의만으로는 부족한 현실
햇살론의 대위변제율 25%, 경기도 저신용자 대부 부실률 60%선.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정부가 선의로 시행하는 저신용자 지원정책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부실률을 보이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다.
물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없이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채무자의 소득 창출 능력과 재무 관리 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원받은 자금마저 다시 부채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
과다부채 저신용 서민들에게 기업식 재무구조 개선 방식의 도입
해법은 명확하다. 개인의 가계 상황을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방식으로 접근해서 구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단순히 자금만 투입하지 않는다. 철저한 재무 진단을 통해 수익성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시킨 후 자금을 지원한다. 개인 채무자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
채무자 개인별 맞춤형 재무 진단 시스템 구축
가계 수지 개선을 위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교육, 직업 교육 등 미래 소득 창출 능력 향상 지원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보인 이들에 대한 단계적 자금 지원
도덕적 해이를 막는 강력한 대국민 선전으로 인식변화와 제도적 장치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지원 자금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이다.
**"정부 자금을 떼먹는 것은 우리 이웃의 돈을 떼먹는 것"**이라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정부 정책 대출에는 국세와 같은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채무조정 시에도 반드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혈세 누수를 막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교육이 우선, 지원은 그 다음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과 이를 위한 개인의 각오와 실행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지원책도 무용지물이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정부와 사회는 저신용자들에게 당장의 '먹이'보다는 '먹이를 찾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경제경영 교육을 통해 스스로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이자 지속가능한 해법이다.
불법사금융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이들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그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역량 강화에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다.
끝으로 정부정책자금 지원을 반드시 보증서 대출이 아니라 정부 직접대출로 하고 신용상황에 맞는 현실금리로 운용돼야 한다.
연20%^금리도 목말라하는 국민 실정이다.
그래야 최소의 자금으로 최대의 효과와 재원을 보호하여 더많은 서민들을 도울수 있을 것이다.
일자무식 사채밖에 모르는 도도한 여기자- 도도미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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