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사채업자들이 스마트출금 서비스를 악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강제로 현금을 인출하는 새로운 수법이 등장했다.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인증번호를 강요해 ATM에서 직접 돈을 빼가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9,842건으로 급증한 것도 이러한 범죄 수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스마트 출금 방식은 사실 오래된 이야기다. 우리단체가 3년전 불법사채 근절을 목표로 시장조사를 했을때도 존재했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CCTV 공화국 대한민국, 우리 경찰은 충분히 잡아낸다.

우린 그 역량을 충분히 보아왔다.

경찰은 불법사채 사건중 중대 사건을 단 한번도 놓친적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ATM 출금 사채사건의 동선을 보면 범죄자들이 그 동네에서 빙빙 돌고 있다. 대포계좌가 비싸지거나 구하기 힘들어지면 업자들이 ATM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결국 우리의 촘촘한 수사망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선한 의도, 예상치 못한 결과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부작용이다. 2025년 상반기 연체율이 35.4%로 치솟았으며,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은 연체율이 40%를 넘어 두 명 중 한 명이 상환에 실패하고 있다. 올해만 재대출자가 4,700명을 넘어섰고, 일부는 상환 6개월 만에 다시 대출을 받는 상황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선한 의도의 정책이 오히려 저신용자들이 '합법적 빚'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구조로 변질되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임시방편만 제공했기 때문이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를 가르쳐라

어려운 사람들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좋으나, 더 실효를 거두려면 이들의 재무상황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의 가계 상황을 철저히 기업 재무구조 개선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사업교육, 직업교육 등)을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력과 실행을 한 사람들에게 자금이 대부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과 이를 위한 노력과 실행, 각오가 없다면 지금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속담에 이런 것이 있다. "말에게 먹이를 줄 것인가? 먹이를 찾는 법을 가르칠 것인가?" 바로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 우리 단체와 신문도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로 경제경영 교육사업을 준비해가고 있다.

국민의 돈에 대한 책임감 강화해야

정부자금을 떼먹는 것은 국민의, 우리 이웃의 돈을 떼먹는 것이라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정부 정책 대출은 국세처럼 채무조정 시에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혈세 누수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기술과 제도의 균형점을 찾아야

스마트출금 서비스 악용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보안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결론: 종합적 접근만이 해답

디지털 금융의 편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불법 사채업자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 동시에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출 공급 확대가 아닌, 복지 정책과 채무조정 장치, 그리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재무 교육과 자립 능력 배양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우리는 기술 발전과 범죄 진화의 이중 도전 속에서도, 교육을 통한 근본적 해결과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무식 사채밖에 모르는 도도한 여기자- 도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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