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이 한 마디가 금융업계에 던진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취임과 함께 꺼내든 소비자보호라는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진정성이 얼마나 깊은지 지켜볼 일이다.
금감원의 새로운 감독 전략, 이것이 핵심이다
이찬진 원장이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그동안의 미온적 대응과는 확연히 다르다: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3단계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대부업체, 채권추심사,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법정 최고금리 위반과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무관용 조치, 그리고 사채시장 자금 이동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까지.
특히 주목할 부분은 보안사고에 대한 강력 대응이다. "중대 전산사고시 인허가 취소 가능"이라는 경고는 그동안 보안에 안이했던 금융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소비자 알 권리, 은행권도 예외 없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조건 공시 의무화도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복잡하고 불투명했던 금리 조건들을 명확히 공개하겠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필수 조치다.
진정성이 담긴 변화, 기대해도 될까?
이찬진 원장의 "업무 패러다임 전환" 선언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숫자로 보는 현실, 급증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
2021년 9,238건에서 2024년 14,786건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가 60% 가까이 급증한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금감원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취약층 보호 지시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절실한 현실 대응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가 하고 싶은말은 모두 환영이고 감사하다. 하지만 우린 사채 밖에 모른다.
일자무식- 도도한 나 “나 도도미”
불법 사금융의 교묘한 영업 수법, 이제 모두 다 안다. 모든 신문사가 시민단체가 모든 소비자가 말하고 있다. 네이버와 불법사채 플랫폼만 모른다고 한다.
법인대부업 제외한 개인대부업 중개 플랫폼 등록 업체가 모두 100% 불법사채라는 사실을 말이다. 네이버만 모른척 하고 있다. 아마도 연간 수십억 매출은 될게다.
국민 마음 가격이 연간 수십억이란다. 숫자의 바보들 네이버
우리 신문이 진행한 대규모 온라인 사채 플랫폼 모니터링에서 발견한 충격적 사실 - 전체 대부업체가 고리 불법사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 교묘한 것은 그들의 영업 방식이다.
전화를 바로 받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대포폰으로 연락하는 수법. 급한 마음에 여러 업체에 연락한 신청자들은 결국 어느 업체인지 식별조차 불가능해진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왔던 것이다.
실질적 모니터링 시스템, 이렇게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정책 발표만으로는 부족하다.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관건이다:
첫째, 플랫폼 중개업자에게 자체 모니터링과 확실한 검수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 거래내역 요구를 검수조건으로 하고, 이를 금감원에 전달하여 진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둘째 이를 깨부수려면 업체별로 다른 전화번호 배정을 통한 추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불법사채업자들의 대포폰 사용을 차단하고 허위광고를 적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등록업체로는 합법적인 금리로 광고를 낸후 이후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대포폰으로 전화해 고객을 불법금리를 설명하고 유인하여 계약한다. 등록대부업체를 현재는 고리 계약을 해도 처벌이 안되는 미수범 미처벌 상황이니 허위광고로 처벌하고 대포폰을 소명하해 전수 고발해야 한다.
셋째 통화내역 전수조사를 통한 피해자 발굴과 처벌이다. 광고번호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하여 피해자를 찾아내고, 가해업체를 처벌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과 시민단체와 금감원이 직접 나서는 모니터링, 그리고 실질적 제재 시스템 구축이야말로 진정한 소비자보호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과태료의 일정 부분이라도 줘야 이사업이 돌아간다. 누군가는 시간과 노동을 들여가며 해야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파이팅! 정말 믿고 있어요, 오빠들! 이번엔 진짜 달라 보이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살짝 애교도 부려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말보다 실천이겠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도 계속 지켜보고 응원할게요! 사랑해요 도도한 내가
일자무식 사채밖에 모르는 도도한 여기자- 도도미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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