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맛집 사장이 은행 대출을 거절당하고 사채업체를 찾아가는 현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 도입과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은 바로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뒤늦은, 그러나 환영할 만한 응답이다.

신용평가의 근본적 한계를 직시하라

현행 신용평가시스템의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정교함의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 더 근본적으로는 신용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편협하다는 점이다. 신용평가를

종합적으로 부채를 소화할 능력과 '종합적인 사업 지속가능성'으로 확장하고 이를 사전 검증할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바로 대안신용평가 이다.

좀 더 다양하고 정교한 새로운 신용평가를 통칭한다.

정부가 열어가는 정부버전 대안평가 모델이다.

AI와 빅데이터가 만드는 새로운 가능성

정부가 제시한 AI 기반 평가시스템은 이런 한계를 극복할 실질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업력, 평판, 리뷰, 별점, 심지어 '맛'까지 종합 평가한다는 발상은 겉보기에는 파격적이지만, 사실 가장 상식적인 접근이다. 실제 소비자들이 해당 사업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읽어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 서비스는 흩어진 사업자 정보를 통합하여 창업부터 폐업 후 재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한 대출 심사를 넘어서서 소상공인의 생애 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금융 지원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정성과 형평성의 새로운 기준

하지만 이런 변화가 진정 의미있으려면, 단순히 평가 항목만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더 중요한 것은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AI가 도출한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가능성,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평가 결과를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피드백 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평가 방식이 기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 디지털 격차나 지역 간 정보 격차로 인해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블록체인 토큰증권, 기회인가 위험인가

정부가 제시한 블록체인 토큰증권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식은 흥미롭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업 수익 배분'을 조건으로 한 자금조달은 기존 대출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금융상품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사업 수익의 일부를 장기간 나누어야 한다는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이런 방식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고, 소상공인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교육과 상담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반기 도입,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중 각 방안을 확정하고 신속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제도 도입 이후에 결정된다. 새로운 시스템이 실제로 30년 맛집 사장이 사채업체 대신 은행을 찾을 수 있게 만드는지, 그리고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지가 관건이다.

30년 맛집에 대한 은행거절은 그맛집에 노하우나 업력등은 높이 살수 있으나 매출 손익에서 이미 그 맛집에 모든 것이 평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그 업체의 노하우등과 경영자의 능력이 정밀히 평가돼 여신에 반영되야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절실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금융시스템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신용이라는 개념 자체를 더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꿈꾸는 것은 거창한 특혜가 아니다. 그저 자신들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공정한 기회를 얻는 것뿐이다. 이번 정책 변화가 그런 소박한 바람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확한 가치평가 그것이 공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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