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 그 결과는 참담하다. 신용점수 900점의 우량 직장인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맞벌이 신혼부부마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서민들이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 시행 2주 만에 대부업체 신용대출 신청이 85% 급증했다는 통계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애초 목표는 어디로 갔나
조은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28일 비대위회의에서 현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은희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 ( 국민의 힘과 위원께 감사드린다.)
627 규제의 본래 취지는 분명했다.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고 투기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서울에서 신용대출로 투자할 만한 아파트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 가격 앞에서 신용대출 몇천만 원으로 투기를 벌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다.
묻지마 청약을 노릴 만한 물건이 넘쳐난다면 모를까,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다. 지방의 경우 향후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서울 시장이 안정을 찾고 나서야 지방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이다.
획일적 잣대의 폐해
문제의 핵심은 획일성에 있다. 투기 자금과 실수요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출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마치 병든 나무와 건강한 나무를 가리지 않고 숲 전체를 베어버리는 것과 같다.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것과 투기꾼이 레버리지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을 같은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급여소득자가 생활자금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는 것과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정책의 기본 철학부터 잘못됐다.
서민을 사채로 내모는 정책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규제가 서민들을 고금리 사채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갈 곳은 결국 대부업체뿐이다. 은행 대출이 연 4-5%라면, 대부업체는 연 20%가 넘는다. 이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햇살론 같은 정책금융은 공급량도 부족하고 접근성도 떨어진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마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한쪽에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쪽에서는 열쇠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금융 당국의 무책임한 권력 남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여준 것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책 시행이다. 거대한 권력을 아무런 고민 없이 작동시켜 버렸다. 정책의 파급효과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서민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일까? 아니다 이제 우린 금융위에 대해 알만큼 안다. 그런 고려할줄 아는 조직이 아니다,
규제는 수술용 메스처럼 정교해야 한다. 병든 부분만 도려내고 건강한 조직은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DSR 규제는 마치 도끼로 환자 배를 개복하는
것과 같다. 목표도 불분명하고, 수단도 조잡하며, 결과는 참혹하다.
즉각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심사 기준을 즉시 확대해야 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자, 일정 소득 이하 서민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동시에 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 제도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사금융으로 가지 않도록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이번 DSR 규제는 실패작이라는 것을. 투기는 막지 못하고 서민만 고통받게 만든 정책이라는 것을. 그리고 즉시 수정에 나서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말이다.
금융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탁상공론으로 만든 규제로 서민들의 삶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정책 입안자들은 자신들의 책상 위 숫자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현실을 보기 바란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https://815action.com/
불법사채 대응센터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