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를 넘는 고금리 불법사채의 원리금을 전면 무효화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일견 서민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불법사채업자들은 이미 각오하고 있다. "어차피 검거도 어렵고, 이 이자를 받게 하는 것은 가족과 지인 추심이다. 우린 이대로 영업을 유지할 것이다."
이들의 냉소적인 반응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법적 보호막만으로는 불법사채의 실질적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업자들은 더욱 교묘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돈을 회수하려 할 것이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박진흥 센터장
진짜 문제는 가족과 지인을 이용한 추심
불법사채의 진정한 악랄함은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과 지인을 통한 추심에 있다. 업자들은 채무자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의 연락처를 확보해 무차별적으로 괴롭힌다. 채무자 개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도, 무고한 가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족과 지인 추심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연락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용한 추심을 가중처벌해야 한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추심은 그 자체로 중범죄가 성립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포폰과 대포계좌 신속 차단 시스템 구축
불법사채업자들의 또 다른 생명줄은 대포폰과 대포계좌다. 이들 도구가 있는 한 업자들은 계속해서 수사망을 피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심지어 악질업자라는 브랜드를 유지하고 관리하며 계좌와 계정 그리고 전화번호만 바꾸며 악명을 통해 고리를 무서워 자진 납부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금융당국과 통신당국은 피해자들의 신고와 익명보호를 철저히 보호하며 대포계좌와 대포폰을 즉시 동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명의 대여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 공급원을 차단해야 한다.
미수범 처벌로 예방 효과 극대화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이다. 연 20%를 넘는 이자로 대출을 유인하거나 상담하고 개약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불법사채 광고나 상담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감시와 단속이 훨씬 수월해진다.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만으로도 업자들을 제한할 수 있고, 이는 불법사채 시장의 진입 장벽을 크게 높일 것이다. 광고업체들도 책임을 지도록 해 생태계 전체를 옥죄어야 한다.
조직적 범죄에 맞선 강력한 대응
우리 사회는 지금 만연된 조직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마약, 보이스피싱, 도박, 불법사채, 조직폭력이 서로 연결되어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까지 이런 범죄에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성장하면서 '전문 범죄자'로 양성되고 있다. 조기 범죄 교육을 받은 이들이 성인이 되어 더욱 교묘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범죄와의 전쟁이 필요한 시점
이제는 단편적이고 미봉책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범죄조직들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 부처가 협력해 범죄 생태계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 금융당국, 수사기관, 민간 유관기업들이 합동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결론: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원금 무효화는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진정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더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가족 추심 금지, 대포폰·계좌 신속 차단, 미수범 처벌을 통해 불법사채업자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무엇보다 조직범죄에 맞선 국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행동이 절실하다. 법과 제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비롯한 만연범죄들은 이제 국가 안보의 문제다. 이에 걸맞은 강력한 대응만이 국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계엄령 선포를 촉구한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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