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발표한 불법 대부업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연 2100%라는 천문학적 고금리로 5억 9천만 원을 빌려주고 10억 2천만 원을 갈취한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범죄를 넘어선 조직적 강력범죄의 성격을 띤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피해자들을 차량이나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폭행과 협박을 가한 후,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돈을 마련하라며 사기를 교사한 범행 수법이다. 이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전락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낸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범죄의 전염성
불법 사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가 또 다른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구조적 악순환이다. 상환 압박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이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송금책, 대포통장 대여 등에 가담하게 되면서 범죄의 저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의 대응책, 과연 충분한가?
현재 경찰의 단속과 구속 수사는 분명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이미 만연해진 조직폭력, 보이스피싱, 불법사채, 불법도박 등 4대 범죄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들까지 이런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현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한 범죄조직들이 젊은 세대를 범죄의 늪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이중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의 강력한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리워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현실은, 현재의 치안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보여준다. 물론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지만,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는 분명히 존재한다.
범죄와의 전쟁,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
불법 사채로 인한 피해가 개인의 파탄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범죄 확산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사후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죄의 뿌리를 차단하는 예방책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범죄와의 전쟁'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과 건전성을 위해, 이제는 더욱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바로 계엄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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