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찬성론자들은 함무라비 법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채무 탕감의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반대론자들은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이 모든 논쟁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

7년.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간, 아이가 태어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궤도에 올리는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는 장기 연체자들에게 이 소중한 7년을 온전히 포기하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다.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채 변변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하나 만들 수 없는 삶. 매일같이 울리는 추심 전화에 시달리며 가족들에게까지 민폐를 끼치는 나날들. 이것이 과연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형평성이라는 이름의 족쇄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판이 있다. 물론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형평성을 따질 때 우리는 상황의 전체를 봐야 한다. 성실 상환자들은 적어도 상환할 능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반면 장기 연체자들은 이미 7년간 사회적 격리와 경제적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렀다.

이들이 받은 인생의 제약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

민간 배드뱅크에 대해 

한국 TI 인권시민연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민간 배드뱅크, 희망을 앞당기는 열쇠

정부의 배드뱅크 프로그램이 7년이라는 긴 터널의 끝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면, 민간 배드뱅크는 그 터널 중간에서 사다리를 내려줄 수 있다. 

그 이전 시점에서 정부보다는 다소 높은 상환률로, 하지만 원금보다는 훨씬 낮은 금액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남은 오랜 고통을 피할 수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부 매입가보다 높은 회수율을 확보할 수 있다. 사회 전체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경제활동에 복귀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된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구조다.

자본주의의 온정, 불가능한 꿈일까

물론 민간 자본이 나서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미 민간 대부업체들이 고금리로 대출해주는 시장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들 업체의 목적이 채무자의 재기가 아니라 이자 수익의 극대화에 있다는 점이다.

만약 거대 자본이 장기적 관점에서 채무자의 완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배드뱅크 사업에 뛰어든다면? 단순히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조정과 함께 재취업 지원, 경제교육, 생활 안정 프로그램까지 패키지로 제공한다면?

감히 꿈꾸는 미래

7년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희망을 앞당길 것인가. 선택은 우리 사회의 몫이다. 정부의 배드뱅크 프로그램이 마지막 안전망이라면, 민간 배드뱅크는 그 이전에 작동하는 완충 장치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는 하나의 제안일 뿐이다. 실현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 정비, 참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정부의 적절한 감독과 인센티브 제공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누군가 먼저 꾸어야 현실이 된다.

채무에 짓눌린 113만 명의 국민들이 7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다면, 그들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정상궤도로 돌아올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감히 꿈꿔본다. 7년의 고통을 줄여 

절망을 재기 준비 기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날을. 자본과 인간애에 대한 의지가

그 따듯함을 보여주는 그날을. 자본은 따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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