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부터 시행된 불법 대부업 및 채권추심 전화번호 정지 조치는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다.
카카오톡과 라인 같은 SNS 계정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한 변화다.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되어 미등록 대부업 운영 시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까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포폰을 활용한 영업 전략을 구사해왔다. 전화번호 하나를 막으면 또 다른 번호로, 계정 하나를 차단하면 새로운 계정으로 즉시 대체하는 것이 이들의 일상적 운영 방식이다.
대포폰과 대포계좌, 불법사채의 양대 축
구조화된 불법사채 시스템의 핵심은 대포폰과 대포계좌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기둥을 동시에 무너뜨리지 않는 한, 진정한 근절은 어렵다.
대포폰 문제부터 살펴보자. 현재의 전화번호 정지 조치는 신고 후 사후 대응 방식이다.
필요한 것은 전수 고발 조치다. 불법 대부업에 사용된 모든 전화번호에 대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
대포계좌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대포계좌 신고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전화번호 정지만큼이나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받고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 역시 전수 고발로 이어져야 한다.
플랫폼 확장, 텔레그램까지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톡에 이어 라인까지 불법 대부업 계정 차단 조치를 확대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제 다음 타겟은 명확하다. 텔레그램이다.
최근 불법 대부업자들이 기존 플랫폼에서의 단속을 피해 텔레그램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텔레그램의 강력한 암호화 기능과 익명성은 이들에게 더욱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텔레그램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즉시 나서야 한다.
피해자 구제에서 가해자 처벌로 패러다임 전환
기존 정책의 한계는 주로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점이다. 물론 피해자 보호는 중요하다. 연 60% 초과 초고금리 계약을 원금까지 무효화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에 더욱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
불법 대부업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시스템이다. 이를 해체하려면 관련자 전체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처벌이 필요하다. 대포폰 제공자, 대포계좌 개설자, 중간 브로커까지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고 체계의 실효성 확보다. 현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 검찰, 경찰 등 다양한 신고 창구가 있다.
이제 정부는 국민과 피해자 참여형으로 행동할 때
불법 대부업 근절은 단순히 양형 강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대포폰과 대포계좌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모든 플랫폼으로 규제 범위를 확장하며,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좋은 출발점이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서민들을 괴롭히는 불법사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반쪽짜리 조치를 넘어 구조적 해결로!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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