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불법 사채업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연 2100%라는 천문학적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을 일삼은 일당 4명이 구속된 것이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 20%의 무려 105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그 잔혹성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불과 3개월간, 급전이 필요했던 고철업체 운영자 B씨는 A씨 일당에게 5억 9천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돌려받은 것은 10억 2천만원. 단순 계산으로도 4억 3천만원의 이자를 지불한 셈이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추심 방식이다. B씨가 4억원을 갚고도 더 이상 상환하지 못하자, 일당들은 그를 차량과 오피스텔에 감금했다. 7차례에 걸친 감금과 폭행은 물론이고, 가족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들은 B씨에게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갚으라"며 범죄를 강요했다. 결국 B씨는 고철을 판다고 속여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6억 3천만원을 가로채게 되었고, 피해자에서 사기 혐의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는 불법 사채업의 가장 악질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경제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몰린 사람을 범죄의 늪으로 끌어들여, 피해자를 또 다른 가해자로 만드는 것이다.
서민경제를 좀먹는 암적 존재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면서, 불법 사채업체들이 그 틈을 파고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이러한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연 2100%라는 이자율은 사실상 돈을 빌린 순간 파산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다. 월 175%의 복리로 계산하면, 1천만원을 빌렸을 때 한 달 후 1750만원, 두 달 후에는 3062만원을 갚아야 한다. 이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행히 경남경찰청은 이번 사건에서 범죄수익금 3억원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아 피해 복구에 나섰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방에 있다.
첫째,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정상적인 대출 창구 확대가 필요하다. 서민금융진흥원, 새희망홀씨대출 등 정부 정책자금의 접근성을 높이고 심사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정부는 저신용자 대출을 정부 직접대출로 바꿔야 한다.
둘째, 불법 사채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대대적인 예방과 검거를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업무 과부화로 검거율이 너무도 낮다.
대포폰과 대포계좌 대포아이디를 컨트롤 할수 있도록 신고를 간편화 하고 빠른 동결을 해나가야 한다.
불법사채 고리를 요구하는 미수범들을 처벌할수 있어야 실효적인 예방이 가능하다.
셋째, 금융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해답
불법 사채업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양극화와 금융 소외 문제가 만들어낸 사회적 병리현상이다.
B씨처럼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불법 사채를 이용하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하다. 정부와 금융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서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서민들이 안전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연 2100%라는 충격적인 숫자 뒤에는 절망적인 현실과 씨름하는 서민들의 아픔이 숨어있다. 이제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다.
피해자에서 누군가에 대한 가해자로 전락하는 대포계좌나 대포유심 대여자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다.
고철업체 사장 B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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