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의 그물망을 확대했다.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2배에서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고, 카드론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잠깐, 이 규제가 정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인가?

그 외에는 무슨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2금융권 카드론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 연소득 5천만원인 직장인이 카드론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기껏해야 2~3천만원 수준이다. 이 돈으로 서울 부동산에 투자한다? 말이 안 된다.

결국 이 규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계층을 타격하고 있다. 바로 생활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서민들이다.

서민 금융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다

2금융권은 그동안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다. 갑작스런 의료비,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급전이 필요할 때 찾는 곳이 바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였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대출 승인률이 50% 급감했다. 이미 1금융권에서 한도를 다 채운 서민들은 이제 갈 곳이 없다. 정부는 햇살론이나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의 예외 조치를 두었다고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저신용자 상품으로 중신용자 이상은 해당이 없다.

대부업계만 웃는 기형적 구조

더 심각한 문제는 대부업이 이번 규제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2금융권 문이 닫히면서 서민들이 어디로 향할지는 뻔하다. 연 20%대 금리의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정책 실패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서민 금융을 옥죄고, 그 결과 서민들을 더 비싼 사금융으로 내모는 꼴이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지방은 또 다른 이야기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그 바람이 지방으로 번진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지방 부동산 가격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지방의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과 서울의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을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지방 경제에 불필요한 위축을 가져올 뿐이다.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생각해야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의 균형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정책은 수요 억제에만 치중하고 있고, 그마저도 정작 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닌 서민들을 옥죄고 있다.

정부는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교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일률적 규제는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결론: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번 2금융권 대출 규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명분과 실제 효과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 정작 규제해야 할 대상은 놓치고, 보호해야 할 서민들만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

정책은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이 더 중요하다. 현재의 정책이 정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될지언정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정밀한 규제와 서민 금융 보호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책은 민주당 금융정책은 역시나구나 하는 반응을 온국민에게 듣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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