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 원이 목숨을 앗아간 현실
30대 싱글맘 A씨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잔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유치원생 딸을 키우며 병든 아버지를 모시던 그녀에게 수십만 원의 빚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다. 하루에 수백 통씩 날아오는 협박 문자 앞에서 그녀는 절망했고, 결국 딸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 사이에도 백 통 넘게 올 정도로 며칠 동안 계속" 온 협박 메시지들. 이것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무기였다.
뻔뻔함의 극치, 김태우의 행태
반면 법정에 선 사채업자 김태우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YTN 기자들 앞에서(언론앞에서 발언은 국민앞에서 발언이다.) 혐의를 부인하고, "고인 죽음에 책임감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한 그의 모습은 가해자의 뻔뻔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변호사도 기막힌 변호를 해줬다. 불법추심하는 폭언을 말싸움이라고 변호하였다.
그나물에 그밥인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변호사 2명을 선임하고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 법원을 빠져나가는 그의 모습이다. 수천 퍼센트의 이자로 서민들을 옥죄고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후에도 뻔뻔함과 위세당당한 그의 태도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살인자 김태우의 행태는 불법 사채업자들에게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왜곡된 신념을 보여줄 것이다.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고 보석으로 석방되어 반성은커녕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할까. 이런 악질 사채업자들이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며 이런 악랄한 짓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불법사채업자들을 심심치 않게 본다. 불법사채 대응센터에서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 업자와 분쟁이 나면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계좌 잔고 자랑이다 실제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
A씨와 같은 서민들은 정당한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불법 사채업자의 먹잇감이 된다. 급한 돈이 필요할 때 갈 곳이 없어 손을 내민 곳이 사채업자였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다. 병든 부모와 어린 딸만 남겨진 채 말이다.
살인자 김태우의 피해자는 A씨를 포함해 최소 7명. 이들 각각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가해자의 실명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은 낱낱이 공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각성
YTN을 비롯한 언론이 불법 사채의 실상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이런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가 있어야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의감 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이런 살인자들에게 진정한 책임을 묻고, 유족들에게 실질적 사죄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해야 한다. 보석으로 나온 김씨가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사회적 압력과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서민들이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김태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민 금융 접근성 확대, 불법 사채업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무리하며
A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사회를 바꿔야 한다. 고급차를 타고 변호사를 대동한 채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와 병든 부모, 고아가 된 아이만 남겨진채 모든 치부책이 드러난 피해자와 유족의 수치심....
극명한 대비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보여준다.
죽은 피해자는 말이 없었다. 김태우도 말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공평이다.
진정한 정의는 처벌에만 있지 않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것, 그것이 A씨와 그녀의 딸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 다음 달 29일 재판부가 이어갈 공판에서 살인자 김태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싱글맘 사건 살인 사채업자 김태우- 165~168CM 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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