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기되고 있는 포용 금융 정책은 분명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금융 소외 계층의 자립을 돕는다는 숭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사채 이용자 10명 중 7명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받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연 1000%의 살인적 이자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 개선되어야 할 사회 문제다.

그러나 포용 금융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현실적 문제들이 있다. 특히 신용에 문제가 있는 계층이 주요 대상이 될 포용 금융 정책을 민간 금융기관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민간 금융기관의 한계와 정부의 역할

은행을 비롯한 민간 금융기관들도 결국 기업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고위험 계층에 대한 대출을 무한정 확대하기에는 경영상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현재 햇살론 25% 대위변제 사태... 이자수익은 금융사가 가져가면서 정부는 원금의 25%를 대위변제하고 있는 구조는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신용리스크가 있는 포용 금융의 실질 대상들에게는 신용평점에 맞는 현실적인 금리로 정부가 직접 대출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채무조정 제도 신청 시에도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재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혈세 보호와 국민적 인식 개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혈세를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에 대한 대국민 홍보다. 포용 금융 정책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 투자는 맞다. 하지만 이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선별적 지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생활비를 위해 사채를 쓰는 취약계층의 구조적 문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마찬가지로, 고정비용성 소비성 자금을 고금리로 차용하는 구조로는 결코 빚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밑빠진 독에 혈세를 계속 낭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포용 금융 정책과 함께 반드시 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소비 긴축과 소득 증대, 그리고 이를 실현할 경제적 지식과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교육과 실천을 바우처 정책 등으로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실천하는 신청자나 생산적 지출 계획을 가진 신청자를 우선으로 정부 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포용 금융을 위한 제언

포용 금융 정책이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 주도의 직접 대출 시스템 구축이다. 민간 금융기관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부가 신용리스크를 직접 감당할수 있는 이자율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통해 혈세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지원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선별과 사후 관리다.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구조조정과 자립 능력 배양을 전제로 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포용 금융 정책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 투자임을 널리 알리고, 혈세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포용 금융은 분명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상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고 혈세를 보호하면서도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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