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기준을 연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겠다며 재입법예고에 나섰다. 그런데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답답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국회가 이미 연 60% 초과 시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금융위는 이를 시행령으로 연 100%까지 완화해놓았다. 그리고 이제 와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의견수렴을 또하겠다고 한다.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그동안 몰랐다는 말인가? 아니면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사이 초고금리에 시달린 서민들, 불법추심에 떨어야 했던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책 일관성 실종, 그 대가는 누가 치르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 부재다. 전 정권과 현 정권이 불법사채에 대한 의지가 다르던가? 현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부응한점도 잇다고 한다는 기사를 보고 하는 말이다. 민생과 직결된 정책까지 요동쳐도 되는 것인가? 금융 약자 보호는 정권을 초월한 국가적 과제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바뀌고, 그 혼란 속에서 실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서민들이다.

의견수렴이라는 명목으로 또다시 시간을 끌겠다고 한다, 그동안 민생침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자 할 행동인가.!

금감원의 안일한 피해구제 시스템

금감원의 불법사채 대응도 문제투성이다. 대다수 악질사채 업체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활동한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그런데 금감원이 카카오톡 업체 민원을 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달 전의 일이다.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피해구제 시스템의 한계다. 수만 건의 불법사채 피해 민원을 법률구조공단에 떠넘기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어떤가? 변호사 선임까지 2~3주가 걸리는 동안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불법추심에 시달려야 한다.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가족과 지인 피해가 두려워 구조를 요청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다.

변호사만이 해답인가?

피해구제 업무를 반드시 변호사에게만 맡겨야 하는 것인가? 물론 법률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대동소이한 사건에서 당장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에게는 신속한 1차 대응이 더 절실하다. 기간제 공무원이나 전문 상담사를 통한 즉시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민원량을 모두 감당할 수는 없더라도, 긴급 상황인데 최소한 이에 대한 기본 대응 체계는 갖춰야 했다. 이는 의지의 문제이자 능력의 문제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책임

이 모든 문제의 컨트롤 타워는 금융위원회이고, 그 책임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다. 그의 행보를 면밀히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융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피해구제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김병환 위원장으로부터 들어야 한다. 그의 리더십과 정책 철학이 검증되고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진정한 금융 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첫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라.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민생정책까지 요동치게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신속한 피해구제 시스템을 구축하라. 변호사 선임을 기다리는 동안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셋째, 예방적 접근을 강화하라. 불법사채 업체들의 활동 경로를 차단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더 이상 '재입법예고'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진정으로 금융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신속히 시행하라. 그것이 금융감독기관의 존재 이유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금융정책 전문가가 맞는가 의심스럽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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