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공급 규모를 연 2천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100만원으로 늘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82만명에 달하는 불법사채 시장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제도 현황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에서 명칭 변경(2025년 3월)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20%)

한도: 최대 100만원(기존 50만원에서 확대)

기존 금융권 연체자: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

금리: 연 15.9%(성실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

상환: 1년 만기 일시상환,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연장 가능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 '서민금융 잇다' 앱, 서민금융콜센터(1397)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연 15.9%의 금리로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접근성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라는 조건은 일견 포용적으로 보이지만, 정작 불법사채 피해인구인 신용불량자는 불가능하다.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배제되는 아이러니

이용 현황과 한계

2023년 3월~2025년 2월 누적 실적

지원 인원: 25만 1,657명

지원 금액: 2,079억원

이용자 특성:

92.4%가 신용평점 하위 10%

69.0%가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31.6%가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

25만명 지원 성과는 의미가 있지만, 82만명의 불법사채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이용자의 3분의 1이 기존 연체자로, 이들이 정책대출 후에도 다시 불법사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증서 대출의 구조적 한계

현재 정부가 보증서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는 사실상 국민 혈세로 금융기관만 배불리는 시스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실률 현황

햇살론15 대위변제율: 25.5%

경기도 저신용자 대출 부실률: 62%

이런 상황에서 공급 규모를 2천억원으로 늘린다고 해서 근본적 해결이 될까. 오히려 매년 국민 혈세 손실만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직접대출로 전환해야

서민금융 전문가들은 보증서 대출이 아닌 정부 직접대출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되는 대안

정부가 저신용자 시장을 직접 관리

저신용에 맞는 현실적 금리로 운영재원 유지

채무조정 시 국세와 같은 우선권 부여로 재원 보호

유럽 일부 국가의 성공 사례 벤치마킹

홍보와 접근성 개선 필요

현재 '서민금융 잇다' 앱이나 서민금융콜센터(1397) 등 창구가 있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반면 불법사채 광고는 SNS와 포털사이트 곳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정부는 불법사채 광고만큼 적극적으로 정책금융 상품을 홍보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확대는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82만명의 불법사채 시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보다 과감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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