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함과 단호함 사이에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되는 신종 보험사기 유인 광고에서 그 심각한 단면이 드러난다. "도박빚, 사채빚 절박하게 큰 돈 필요하신 분"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이 광고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을 타깃으로 '고액 알바'와 '쉬운 대출'을 미끼로 던진다. 이들이 제안하는 것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들을 모집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공모형 사기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보험사기를 넘어 우리 금융생태계의 심각한 왜곡을 보여준다. 불법사채로 빚을 진 후 작업대출을 통해 변제하려는 시도,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제공하며 스스로 범죄 생태계에 편입되는 과정, 네이버 지식인에 버젓이 올라오는 불법사채와 작업대출을 원하고 또 업자들의 광고 관련 글들, 그리고 도박을 위해 '대리입금'이라는 청소년 전문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현실까지—저신용자 대출시장의 민낯이다.

과연 이들은 누구인가?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경계가 모호해진 이 회색지대에서 우리는 감정적 접근보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인 선처를 베푸는 것은 오히려 악순환을 강화할 뿐이다. 범죄 생태계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순수한 피해자로 시작해 결국 다른 이를 피해자로 만드는 가해자로 변모한다.

선제적 모니터링과 민간수사를 통해 이 현실을 직시해온 우리 신문과 단체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대규모 단속이 가능한 민간수사 체계가 절실하다. 강력한 처벌만이 답은 아니지만, 범죄의 대가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 대포통장과 대포폰 대여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고, 법률구조공단 등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단순한 금융범죄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윤리적 붕괴의 징후다.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의 동기가 될 수는 있어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 범죄 생태계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저신용자들이 합법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 시스템도 강화되어야 한다.

불법사채와 보험사기, 대포통장과 작업대출—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공통분모는 '양심불량과 이기주의이다'라는 기만적 메시지다. 이 메시지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범죄의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예방책이 될 것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정한 접근만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불쌍하다고 또 초범이라고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세금과 재산을 지켜야할 의무를 법원과 정부는 각성해줬으면 한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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