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이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고 불법 금융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금융범죄의 핵심 도구로 악용되는 대포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다.

명의도용 피해자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휴대전화 개통 시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대포폰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명의도용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범죄 연루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대포폰 관련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명의도용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불법 금융범죄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 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묘해진 대포폰 유통경로 5가지... 대응책 시급

불법사채 시장에서 대포폰은 필수적인 범죄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불법업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포폰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주요 수법은 다음과 같다:

작업대출을 원하는 대출자 앞으로 유심 개통하거나 법인대표로 만들어 유심 개통

외국인 여권을 입수하여 대량으로 대포유심 개통

사채피해자들 중 연체자를 대상으로 협박과 이자감면 회유 등으로 유심개통 유도

사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심을 담보로 하여 대포유심으로 개통

대포유심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심을 비용을 주며 대여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 악순환의 고리 끊는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사채 피해자들이 다시 대포폰 공급망으로 유입되는 악순환 구조다. 불법사채 업자들은 연체자들에게 부채 감면을 조건으로 대포폰 개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죄의 고리를 확장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불법 구조를 끊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자진신고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은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휴대폰 깡' 처벌 규정 신설... 불법대출 회로 차단

한정애 의원은 함께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휴대폰 깡'으로 대표되는 변종 금융사기도 방지하고자 했다.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한 뒤 즉시 현금화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휴대폰 깡'은 법정 최고이자율 규제를 회피하는 대표적인 불법 대출 수법이다.

개정안은 재화 등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보다 크게 할부거래를 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한 자, 할부거래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고 자금을 융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법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대출 유인 수단이 크게 차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차 피해자 보상 의무화와 법률구조 시스템 구축 필요

이번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포폰으로 인한 2차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과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과 대포폰으로 인한 2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고 법률구조공단 등이 이를 시스템화하여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선불 유심 실명제 도입 등 추가적인 제도 보완책도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불법사채,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정애 의원의 이번 법안은 대포폰 문제 해결을 통해 불법 금융시장의 주요 인프라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완되어 불법사채 시장에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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