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생들의 도박 노출 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난 가운데, 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일진 관리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개최한 '세종시 학생 도박 실태 공유 및 대책 마련 간담회'와 관련해 "도박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건전한 경제관념과 책임감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강화는 물론,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응센터는 특히 "청소년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사회"라며 "과거에는 아이들에 대한 범좌나 연루가 드문 일이었지만, 지금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마트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박 관련 화면이 포착되면 자동 스크린샷과 불규칙적 시간대로 스크린샷을 전송하는 방안"과 "학교 내 급우들 간의 신고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대응센터는 "도박이 자신과 가족, 사회를 좀먹게 하는 평생 가는 질병이라는 인식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도박이 각종 범죄로 들어가는 입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이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도박과 학교폭력의 연관성이다. 대응센터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도박 홍보, 절도, 사기, 공갈, 사채 등 2차 범죄 발생에는 학교폭력 일진의 강압적 관여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도박조직과 사채조직이 학교폭력 일진 및 성인 폭력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응센터는 "학교 내 일진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일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교사에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10일 개최된 세종시 청소년 도박 실태 간담회에서는 충격적인 통계들이 공개됐다. 세종시교육청 학교정책과 담당자는 '2024년 전국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학생 도박 경험률이 19.1%, 타인 명의 도용률은 48.4%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 도박 검거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는 검찰에 송치될 정도로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절도, 사기, 공갈, 사채 등 2차 범죄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교육청은 현재 학교급별 연 1회 이상의 도박 예방 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심각한 도박 중독 학생에게는 전문기관을 통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안전위원회)은 "정확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청, 경찰청, 학부모연합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응센터는 "현행 예방 교육과 단속은 기본적인 대책이지만, 청소년 도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폭력 일진 문제 해결과 함께 가정, 학교, 사회가 연계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쉽게 노출되는 온라인 도박의 특성을 고려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의 범죄의 도입문이며 조직범죄를 지탱해주는 청소년 조직폭력 문제로 인식하고,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함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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