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불법사채업자들이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확보한 뒤, 불법영업을 하며 발생한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계좌와 유심을 사용하는 대가로 이자율을 월 20~30%로 낮춰주겠다며 협박과 회유를 병행하는 조직적인 불법 금융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불법사채업 정보원 '미르'의 제보에 따르면, 이들은 연체 상태의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좌와 유심을 몇 달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출금 월변과 이자 인하를 제안하며, 치밀한 심리적 압박으로 피해자들의 저항 의지를 무력화시킨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확보한 대포계좌가 여러 불법사채업자들과 공유되어 범죄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는 점이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대포계좌와 대포폰은 불법사채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라고 지적하며, 현재 82만 명에 달하는 사채 피해자들이 있고, 

계좌나 유심을 제공하는 순간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범죄의 공범자가 된다고 경고한다.

대포계좌와 대포폰은 불법사채업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마약 거래, 자금 세탁 등 다양한 범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대포계좌와 대포폰 거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한 처벌을 시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의 유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포폰 대포계좌 근절이 급선무일까? 

불법사채 근절이 급선무일까?

둘다 급선무일 것이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https://815ac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