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금융 소외계층을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고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사전예방보다 사후단속"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불법 사금융은 여전히 음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대부업'이라는 명칭을 '생활금융'으로 바꾸고 서민금융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법 사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부업 위주의 패러다임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목소리다.

이러한 주장에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서민들이 만족할 만한 여신한도는 끝이 없을 것이다. 무한정 확대할 수 없는 여신한도는 금융사와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정부가 저신용자 시장과 신용불량 시장을 완전히 책임지는 것만으로 불법사채 시장이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가 가장 현실적일 것이다.

정부의 직접대출 개입은 분명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는 정부와 제도권 금융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사전예방'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사채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높이는 '사후단속'이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금융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높은 이자로 인한 경제적 파탄, 불법 추심으로 인한 인권 침해,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는 비극적 사례를 우리는 자주 목격하고 있다.

따라서 서민금융정책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 저신용자들이 합리적인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처벌과 리스크를 부과해야 한다.

서민금융정책의 성공은 제도권 금융의 확대와 불법 금융의 축소라는 두 바퀴가 균형있게 굴러갈 때 가능하다. 정부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다.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사채해결신문

https://815act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