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1. 햇살론 금리 인하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관계 그리고 효과를 거두려면 법적 강제력 보완돼야

   정부가 2026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던 햇살론 금리를 한 자릿수(9.9%)까지 대폭 낮추고,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혁신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의 “정부를 이길 범죄세력은 없다”는 선언은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반가움과...

2. 불법사금융 수사 금감원 특사경 경찰에, ‘데이터’와 ‘공조’에 성패 달렸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정부가 금감원 자본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특사경을 신설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금융 범죄 수사의 패러다임이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개편의 롤모델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경기도 특사경’이다. 당...

3. 청소년 도박 17만 아이들의 미래를 누가 책임지는가

   서울시의회가 청소년 도박 예방·치유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독 치유와 재활 지원을 포함한 이번 조례는 분명 진일보한 조치다. 그러나 숫자 앞에 서면 말문이 막힌다. 전국 재학생 390만 명 중 17만 명, 4.3%가 이미 도박을 경험했다.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첫 도박 평균 연령이 12.6세다. 10세도 채 안 된 아이가 카드를 쥔다는 ...

4. [시론(時論)] 청소년 조폭시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주먹으로 상납금을 뜯어내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요즘 조직폭력배는 CCTV 사각지대의 골목이 아닌, 익명의 인터넷 공간에서 움직인다.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고, 코인 사기를 기획하며, 불법 도박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 중심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10대와 20대가 있다.10대 범죄 총책 뉴스가 끊이질 않는다. 경찰청 통계에 ...

5. 금융규제의 역설: 저신용자를 더 깊은 불법사채의 수렁으로

   중금리대출 39% 급감,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최근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이 반년 새 39%나 급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5년 3·4분기 중금리대출 규모가 3조3,785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2조1,106억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였던 저축은행마저 중·저신용자들에...

6. 설 앞둔 불법사채의 마수,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독단과 침묵'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불법사채의 마수가 다시 뻗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제도적 대응에 나섰지만, 불법사채 이용자는 2017년 52만명에서 2022년 82만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최근에는 무직자와 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를 노리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7. 불법사금융 해결의 핵심, '시간'이라는 무기

   경기복지재단이 지난해 1,846명의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지원하며 8,005건 중 7,980건을 종결했다. 종결률 99%다. 이 숫자는 단순한 업적 지표가 아니다. 불법사금융 해결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다. 법 개정 후 오히려 높아진 종결률의 역설흥미로운 점은 이 높은 종결률이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2022년 7월 대부업...

8. 서민금융 개편, 불법사채 근절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정부가 2월 6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의 핵심은 햇살론 금리를 15.9%에서 12.5%로, 기초수급자의 경우 9.9%까지 인하하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를 5~6%대로 대폭 낮추는 것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체계 구축과 국가의 직접 환불 제도, 그리고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도 포함됐다. 주장은 저신용 서민층에게 저금리 정부보...

9. 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일수 불법사채 무료해결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가 일수 불법사채 업자에게 지불한 원금과 이자를 신고하면 돌려받아주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사채 일수업자는 통상 대부시 대부원금에 수수료 10%를 떼고 일주일분에 원리금을 선납시킨다. 그리고 원금이 100만원일 경우 이자를 20만원을 가산하고 통상 60일~100일을 만기일로 하여 7일 ...

10. AI 불법사채와의 전쟁, 스토킹사채 이제는 네이버가 나서야 할 때

    전북지역 불법사금융 적발 건수가 3년새 73% 급증했다. 2023년 67건에서 2025년 116건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경기 한파 속에서 서민들의 절박함을 파고드는 '스토킹사채'는 이미 광역범죄로 진화했다. 일수와 스토킹사채, 같은 불법이되 다른 악마흥미로운 지적이 있다. 전통적인 '일수'는 연 670% 수준의 고...